국제

관세 올리면 물가 내린다?…180년 통계가 뒤집은 상식

 관세가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경제학의 오랜 통념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관세 인상이 수입품 가격을 올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오히려 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해 수요를 위축시킴으로써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발표했을 때, 대다수 경제학자는 인플레이션 급등을 경고했지만 현실은 예상과 다소 달랐다. 물가가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인 2%를 웃돌기는 했으나 우려했던 수준의 급등세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는 관세와 인플레이션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과 노스웨스턴대 연구진이 각각 내놓은 분석은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한다.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경제학자들이 1886년부터 2017년까지 130년이 넘는 기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관세가 1%포인트(p) 오를 때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0.6%p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관세 충격'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서 찾았다. 관세 인상이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위축시켜 투자와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는 실업률 상승과 경기 둔화로 이어진다. 결국 경제 전반의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관세로 인한 수입품 가격 상승 효과를 상쇄하거나 심지어 압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스웨스턴대 연구팀이 1840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180년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역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관세 인상 직후 인플레이션이 소폭 오르기는 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수입 비용 상승이라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감소하고 제조업 활동이 위축되는 등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 효과가 이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경제 지표에서도 이러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관세 정책 시행 이후에도 한동안 견조했던 경제 성장은 최근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고용 증가세가 꺾이고 제조업 관련 주요 지표가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연준은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물론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제품 가격에 전가하면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종 예외와 면제 조항 덕분에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실질 관세율은 공식 발표 수치보다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경제 구조 자체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론토대의 한 경제학자는 "미국의 관세가 지금처럼 높았던 마지막 시기는 금본위제를 채택했던 1930년대"라고 지적하며, 공장이 즐비했던 당시와 서비스업 중심의 현대 경제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하루 5% 널뛰기 장세, 코스피 6000 가는 길은 지뢰밭?

 한국 주식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코스피 5000선이 무너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시장의 시선은 이미 다음 목표인 6000을 향하고 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신년 간담회에서 건배사로 ‘코스피 6000 달성’을 외칠 만큼, 여의도 증권가에는 전례 없는 낙관론이 팽배하다.이러한 기대감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병으로 불리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믿음이 더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상승장은 과거와 다르다’는 인식이 굳어지는 모양새다.글로벌 투자은행과 국내 증권사들은 앞다투어 코스피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JP모건은 목표치를 최대 7500으로 제시했고, NH투자증권은 7300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견조한 기업 이익 성장세와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은 이러한 낙관론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꼽힌다. 특히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다.하지만 축포 소리 뒤편에서는 위태로운 경고음도 함께 들려온다. 최근 코스피는 하루에도 5% 가까이 오르내리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사이드카’가 세 차례나 발동될 정도로 시장의 움직임이 거칠어지면서, 이제는 펀더멘털이 아닌 믿음으로 버텨야 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더 큰 문제는 ‘빚투’의 폭발적인 증가세다.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이 ‘포모(FOMO)’ 심리를 이기지 못하고 빚을 내 투자에 나서면서,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로, 향후 증시 조정 시 반대매매가 속출하며 손실을 키울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여겨진다.전문가들은 아직 강세장이 끝났다는 신호는 없다고 진단하면서도, 높아진 변동성과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을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코스피 6000’을 향한 질주 속에서 누군가는 달콤한 수익의 축배를 들겠지만, 그만큼 많은 투자자가 뼈아픈 손실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