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관세 올리면 물가 내린다?…180년 통계가 뒤집은 상식

 관세가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경제학의 오랜 통념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관세 인상이 수입품 가격을 올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오히려 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해 수요를 위축시킴으로써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발표했을 때, 대다수 경제학자는 인플레이션 급등을 경고했지만 현실은 예상과 다소 달랐다. 물가가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인 2%를 웃돌기는 했으나 우려했던 수준의 급등세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는 관세와 인플레이션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과 노스웨스턴대 연구진이 각각 내놓은 분석은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한다.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경제학자들이 1886년부터 2017년까지 130년이 넘는 기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관세가 1%포인트(p) 오를 때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0.6%p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관세 충격'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서 찾았다. 관세 인상이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위축시켜 투자와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는 실업률 상승과 경기 둔화로 이어진다. 결국 경제 전반의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관세로 인한 수입품 가격 상승 효과를 상쇄하거나 심지어 압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스웨스턴대 연구팀이 1840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180년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역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관세 인상 직후 인플레이션이 소폭 오르기는 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수입 비용 상승이라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감소하고 제조업 활동이 위축되는 등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 효과가 이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경제 지표에서도 이러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관세 정책 시행 이후에도 한동안 견조했던 경제 성장은 최근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고용 증가세가 꺾이고 제조업 관련 주요 지표가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연준은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물론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제품 가격에 전가하면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종 예외와 면제 조항 덕분에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실질 관세율은 공식 발표 수치보다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경제 구조 자체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론토대의 한 경제학자는 "미국의 관세가 지금처럼 높았던 마지막 시기는 금본위제를 채택했던 1930년대"라고 지적하며, 공장이 즐비했던 당시와 서비스업 중심의 현대 경제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세숫대야로 불길 잡은 군인들, 자칫 큰일 날 뻔했다

 혹한기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군 장병들의 신속한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이 대형 화재를 막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육군 제22보병사단 장병들은 강원도 고성군의 한 민가에서 발생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냈다. 이 미담은 16일 부대 측을 통해 공개되며 알려졌다.사건 당일 오후, 비호대대 소속 김득중 원사 등 8명의 장병은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던 중, 한 민가에서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했다. 이들은 망설임 없이 119에 화재 사실을 신고하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은 앞마당에 쌓인 폐자재에 불이 붙어 강한 바람을 타고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다.상황은 매우 위급했다. 불길 바로 옆에는 인화성이 높은 합판과 LPG 가스통이 놓여 있어 자칫 폭발로 이어져 민가가 밀집한 마을 전체로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김 원사는 침착하게 LPG 가스통의 밸브를 잠가 폭발 위험을 먼저 제거하고, 함께 있던 최승훈 중사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화재를 알려 대피시키도록 지시했다.장병들은 도로에 비치된 살수함을 이용해 불을 끄려 했지만, 연일 이어진 강추위에 살수함이 얼어붙어 무용지물이었다. 이에 장병들은 포기하지 않고 마당의 수돗가에서 세숫대야와 양동이로 물을 퍼 나르며 필사적으로 불길과 사투를 벌였다. 같은 시각, 부대에서 연기를 목격한 북극성포병대대 윤호준 대위 등 4명의 장병도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와 진화에 힘을 보탰다.소방 인력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장병들은 화재 상황과 주변 위험 요소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소방관들의 신속한 진화 활동을 도왔다. 군인들의 헌신적인 초기 대응과 소방 당국의 빠른 진화 덕분에 불길은 주택으로 번지기 직전에 잡혔고, 마을은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남인수 광산2리 이장은 "강풍 때문에 불이 온 마을로 번질까 봐 가슴을 졸였는데, 군인들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몸을 사리지 않고 마을을 지켜준 장병들 덕분에 주민 모두가 무사할 수 있었다"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