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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무원 퇴근 없다" 발언, 역대급 공직 기강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청와대 직원들에게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책임감과 엄격한 자기 관리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고 5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시무식 영상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1시간이 5200만 국민의 시간과 맞먹는 가치를 지닌다며, 업무 시간은 오롯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공직을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세상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신 처리하는 신성한 책무로 규정하며 공적 활동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를 '작은 신'에 비유하며 그들의 역할이 국민의 생사와 직결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안전 분야를 거론하며, 공직자의 작은 관심과 신속한 조치, 사소한 배려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을 위한 성실한 자세를 요구하는 동시에, 권한에 따르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며 청렴함을 갖출 것을 설파했다. 그는 "돈이 마귀"라고 직언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정비하지 않으면 '천사의 얼굴을 한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일부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논란을 의식한 듯, 세상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지적했다. 자신은 알지만 세상은 모를 것이라는 아니한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질타하며, 국민의 집단지성은 실로 무서운 수준이라고 역설했다. 일부의 잘못이 전체 공직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근무 시간에 대한 파격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직장 갑질'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공무원은 퇴근 시간이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과거 '눈 뜨면 출근, 자면 퇴근'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공직자는 24시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직자에게 휴일이 어디 있나"라고 했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상응하는 대가를 전제하면서도 공직 사회 전반에 높은 수준의 헌신과 사명감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