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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무원 퇴근 없다" 발언, 역대급 공직 기강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청와대 직원들에게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책임감과 엄격한 자기 관리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고 5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시무식 영상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1시간이 5200만 국민의 시간과 맞먹는 가치를 지닌다며, 업무 시간은 오롯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공직을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세상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신 처리하는 신성한 책무로 규정하며 공적 활동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를 '작은 신'에 비유하며 그들의 역할이 국민의 생사와 직결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안전 분야를 거론하며, 공직자의 작은 관심과 신속한 조치, 사소한 배려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을 위한 성실한 자세를 요구하는 동시에, 권한에 따르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며 청렴함을 갖출 것을 설파했다. 그는 "돈이 마귀"라고 직언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정비하지 않으면 '천사의 얼굴을 한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일부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논란을 의식한 듯, 세상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지적했다. 자신은 알지만 세상은 모를 것이라는 아니한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질타하며, 국민의 집단지성은 실로 무서운 수준이라고 역설했다. 일부의 잘못이 전체 공직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근무 시간에 대한 파격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직장 갑질'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공무원은 퇴근 시간이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과거 '눈 뜨면 출근, 자면 퇴근'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공직자는 24시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직자에게 휴일이 어디 있나"라고 했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상응하는 대가를 전제하면서도 공직 사회 전반에 높은 수준의 헌신과 사명감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영장 청구

 서울서부지검이 지난해 발생한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의 핵심 배후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지목하고, 그의 신병 확보를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된 수사가 전 목사를 정점으로 하여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함께 신청했던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의 영장은 기각하며 수사 방향에 일부 차이를 보였다.검찰은 전 목사가 종교적 영향력을 이용해 측근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심리적으로 통제, 즉 '가스라이팅'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법원 난입 사태를 실질적으로 조종하고 지시한 혐의(특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를 적용했다.전 목사에게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 또한 적용됐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지지자들에게 '국민저항권' 행사를 촉구하며 서부지법 앞으로 집결을 유도했으며, 이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교회 사무실의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영장 청구는 수사 과정에서 한 차례 보완 수사 요구를 거친 끝에 이루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차이를 이유로 이를 반려하고 보강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한 달 가까운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를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전 목사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 소식에 즉각 반발하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영장 청구를 "정권의 눈치를 보는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특히 교회 측은 영장에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용어를 사용해 전 목사를 현장 조종자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며, 검찰이 중립성을 상실하고 보여주기식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