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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무원 퇴근 없다" 발언, 역대급 공직 기강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청와대 직원들에게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책임감과 엄격한 자기 관리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고 5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시무식 영상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1시간이 5200만 국민의 시간과 맞먹는 가치를 지닌다며, 업무 시간은 오롯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공직을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세상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신 처리하는 신성한 책무로 규정하며 공적 활동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를 '작은 신'에 비유하며 그들의 역할이 국민의 생사와 직결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안전 분야를 거론하며, 공직자의 작은 관심과 신속한 조치, 사소한 배려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을 위한 성실한 자세를 요구하는 동시에, 권한에 따르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며 청렴함을 갖출 것을 설파했다. 그는 "돈이 마귀"라고 직언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정비하지 않으면 '천사의 얼굴을 한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일부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논란을 의식한 듯, 세상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지적했다. 자신은 알지만 세상은 모를 것이라는 아니한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질타하며, 국민의 집단지성은 실로 무서운 수준이라고 역설했다. 일부의 잘못이 전체 공직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근무 시간에 대한 파격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직장 갑질'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공무원은 퇴근 시간이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과거 '눈 뜨면 출근, 자면 퇴근'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공직자는 24시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직자에게 휴일이 어디 있나"라고 했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상응하는 대가를 전제하면서도 공직 사회 전반에 높은 수준의 헌신과 사명감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 연금, 얼마나 오르나? 18년 만에 바뀐 국민연금 총정리

 18년간 멈춰있던 국민연금 개혁의 시계가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연금 제도는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조정하는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가장 큰 변화는 1998년부터 9%에 묶여 있던 보험료율의 인상이다. 올해 9.5%를 시작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해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당장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의 직장인은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미래 세대가 받게 될 연금액도 늘어난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43%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청년층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명확히 책임지도록 못 박아 제도의 신뢰도를 높였다.청년층을 위한 당근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주어지던 출산 크레딧 혜택이 첫째 자녀(12개월 추가)부터 적용되며, 군 복무 기간 역시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물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 40·50대 기성세대의 역할 분담도 포함됐다. 지역가입자의 약 78%를 차지하는 이들의 보험료가 소폭 인상되어, 세대 간 연대 원칙에 따라 제도의 안정성을 함께 떠받치는 구조를 만들었다. 동시에 일하는 노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완화됐다.이 외에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에게는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은 사망일시금 등 관련 급여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