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신천지 왜 빼나" 정청래, 국힘에 반격하며 특검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시작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대규모 특별검사 추진을 공식화하며 정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새해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연초부터 강력한 대여 공세를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당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 대표는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이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그럴수록 민주당은 신천지를 특검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역공을 펼쳤다.

 

이번에 추진되는 '2차 종합 특검'은 현 정부와 관련된 여러 핵심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정 대표가 직접 거론한 수사 대상만 해도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 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부패 및 국정농단 의혹, 그리고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전말 등이다. 이는 개별 사안을 넘어 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전방위적으로 겨냥하는 것으로, 특검이 현실화될 경우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한 점의 의문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에 당력을 집중할 태세다.

 


민주당의 이러한 강경한 입장은 단순히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입법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해 제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한 것 자체가 특검 법안들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정청래 대표는 당의 방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를 열어 관련 특검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협력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압박하여 신속한 법안 처리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적 행보로,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결국 새해 국회는 시작부터 '종합 특검'이라는 거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특검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기세이며,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공세'이자 '발목 잡기'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의 이날 발언은 본격적인 '특검 정국'의 서막을 올리는 신호탄으로, 향후 국회 운영과 정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계까지 연루된 특검은 사안의 민감성과 폭발력을 더하며 정국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11년 만에… 대형마트 ‘심야 족쇄’ 풀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배송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오히려 쿠팡 같은 이커머스 공룡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판단에서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실무 협의회를 통해 현행 유통법의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 제한 시간 중에도 ‘전자상거래를 위한 배송 행위’는 허용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물류 거점을 활용해 전국 단위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된다.이번 규제 완화의 배경에는 ‘쿠팡 사태’로 촉발된 이커머스 독점 체제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규제 완화에 보수적이었으나,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국회 경시 태도 등이 겹치며 기류가 급변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정부에 구명 로비를 벌이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우회하려 한다”며 “실질적인 견제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기반 유통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2013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전통시장을 살리기보다 쿠팡의 폭발적 성장을 돕는 반사이익으로 돌아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쿠팡의 연 매출(41조 3000억 원)은 국내 대형마트 전체 판매액(37조 1000억 원)을 이미 추월했다. 규제가 묶인 사이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온라인 플랫폼으로 넘어간 셈이다.유통업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다. 이미 쿠팡의 독주 체제가 굳어진 상황에서 새벽배송 허용만으로 판도를 뒤집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물류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엔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소상공인과의 갈등 관리도 숙제다. 전국상인연합회는 “구매 수요가 대형 업체로 완전히 쏠려 지역 상권이 붕괴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정은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배송 업무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절충안을 택했다.국민의힘 역시 규제 전면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향후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속도 조절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유통법 개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지 유통업계 전체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