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신천지 왜 빼나" 정청래, 국힘에 반격하며 특검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시작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대규모 특별검사 추진을 공식화하며 정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새해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연초부터 강력한 대여 공세를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당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 대표는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이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그럴수록 민주당은 신천지를 특검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역공을 펼쳤다.

 

이번에 추진되는 '2차 종합 특검'은 현 정부와 관련된 여러 핵심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정 대표가 직접 거론한 수사 대상만 해도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 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부패 및 국정농단 의혹, 그리고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전말 등이다. 이는 개별 사안을 넘어 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전방위적으로 겨냥하는 것으로, 특검이 현실화될 경우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한 점의 의문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에 당력을 집중할 태세다.

 


민주당의 이러한 강경한 입장은 단순히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입법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해 제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한 것 자체가 특검 법안들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정청래 대표는 당의 방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를 열어 관련 특검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협력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압박하여 신속한 법안 처리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적 행보로,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결국 새해 국회는 시작부터 '종합 특검'이라는 거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특검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기세이며,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공세'이자 '발목 잡기'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의 이날 발언은 본격적인 '특검 정국'의 서막을 올리는 신호탄으로, 향후 국회 운영과 정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계까지 연루된 특검은 사안의 민감성과 폭발력을 더하며 정국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서울 버스 노조의 완승, 요금 인상과 세금 폭탄은 예고됐다

 이틀간 서울 시민의 발을 묶었던 시내버스 파업이 끝났지만, 더 큰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임금 2.9% 인상에 합의하며 운행을 재개했지만, 이번 합의는 향후 더 큰 비용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조삼모사'식 타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번 협상에서 노조는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문제는 대법원 판결 이후로 논의를 미루며, 당장의 임금 인상률을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는 향후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임금이 추가로 16%까지 오를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잠재적 인상률이 최고 20%에 달하는 '시한폭탄'을 남겨둔 셈이다.이러한 일방적 협상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서울시의 '준공영제'가 있다. 버스 회사의 적자를 시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구조 탓에, 사측은 임금 인상 협상에서 강하게 버틸 이유가 없다. 결국 적자 보전의 주체인 서울시가 실질적인 협상 당사자이며, 이번 노조의 요구 수용 역시 서울시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서울시는 이미 매년 수천억 원의 혈세를 버스 회사 적자 보전에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에만 약 4,575억 원이 지원됐으며, 코로나 시기에는 연간 8천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여기에 통상임금 판결로 인건비가 급등하면, 버스 요금의 대폭 인상이나 시민 세금 부담 가중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된다.이번 사태는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운영의 책임은 민간 회사에 맡기면서 재정 부담은 공공이 떠안는 현행 시스템은 운수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노조는 파업을 무기로 시민의 이동권을 볼모 삼아 요구를 관철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노선별 수요에 따라 공영제와 민영제를 혼합하는 이원화 모델, 운행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동제 도입 등 제도적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