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신천지 왜 빼나" 정청래, 국힘에 반격하며 특검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시작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대규모 특별검사 추진을 공식화하며 정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새해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연초부터 강력한 대여 공세를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당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 대표는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이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그럴수록 민주당은 신천지를 특검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역공을 펼쳤다.

 

이번에 추진되는 '2차 종합 특검'은 현 정부와 관련된 여러 핵심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정 대표가 직접 거론한 수사 대상만 해도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 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부패 및 국정농단 의혹, 그리고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전말 등이다. 이는 개별 사안을 넘어 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전방위적으로 겨냥하는 것으로, 특검이 현실화될 경우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한 점의 의문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에 당력을 집중할 태세다.

 


민주당의 이러한 강경한 입장은 단순히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입법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해 제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한 것 자체가 특검 법안들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정청래 대표는 당의 방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를 열어 관련 특검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협력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압박하여 신속한 법안 처리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적 행보로,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결국 새해 국회는 시작부터 '종합 특검'이라는 거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특검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기세이며,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공세'이자 '발목 잡기'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의 이날 발언은 본격적인 '특검 정국'의 서막을 올리는 신호탄으로, 향후 국회 운영과 정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계까지 연루된 특검은 사안의 민감성과 폭발력을 더하며 정국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K-컬처와 어깨 나란히 할 ‘의외의 산업’…정부의 빅픽처는?

 2026년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한 새로운 성장 전략의 윤곽이 드러났다. 당정은 신년 경제성장 전략 협의를 통해 반도체, 방위산업, K-컬처를 3대 핵심 동력으로 삼고 전방위적인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산업 구조 개편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이번 전략의 양대 축을 이룬다.핵심 산업 전략의 최전선에는 반도체가 자리한다. 최근 통과된 특별법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 계획을 수립, 세계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방위산업과 K-컬처는 새로운 수출 주력 분야로 집중 육성하며, 국가 경제의 외연을 확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통 주력 산업에 대한 체질 개선 작업도 병행된다.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사업 재편을 신속히 추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특히, 버려지던 자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다는 기조 아래 철스크랩(고철)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주목된다.거시 정책은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총수요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 온기가 돌게 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국내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등 투자심리를 개선할 수 있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여 전략에 포함시킬 예정이다.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및 주거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단기적으로는 주요 품목의 수급 관리와 할인 지원으로 생활물가 안정을 꾀하고, 장기적으로는 스마트팜 보급과 공동 영농 모델 확산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의 주택 수요를 촉진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역시 속도를 낸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특히 퇴직연금 기금화 문제는 관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월 중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