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600명 총집결한 부산, 불황 속 '글로벌 해양수도' 외쳤다

 부산 경제계가 2026년 새해의 문을 열며 '글로벌 해양수도'라는 담대한 비전을 향한 결의를 다졌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일 오후, 지역의 정·재계 및 각계 주요 인사 600여 명이 총집결한 가운데 부산 롯데호텔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매년 업무 첫날 열리는 이 행사는 단순한 신년 하례를 넘어, 지역 사회의 역량을 한데 모아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청사진을 공유하는 약속의 장이다. 올해는 특히 국내외 경기 둔화와 산업 구조 전환의 가속화라는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 속에서, 부산만의 활로를 개척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더욱 깊었다.

 

이날 행사의 중심에는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실현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다.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을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실현의 원년으로 선언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가덕도신공항 건설, 북항재개발 사업, 그리고 HMM 본사 부산 이전이라는 3대 핵심 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경제계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양 회장은 이들 핵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계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며, 부산의 미래를 바꿀 거대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약속했다.

 


부산 경제계의 다짐은 거대 담론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양재생 회장은 지역 기업들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 재편과 산업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정주 여건 개선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안정적인 식수 확보'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부터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시민들이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부산 경제계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덧붙이며,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매력적인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시의회 의장 등 지역 리더들 역시 부산 경제계의 비전에 깊은 공감과 지지를 표하며 협력을 약속했다. 부산상의는 앞으로 중앙정부 및 부산시와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산이 가진 해양과 물류 분야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기존 산업의 체질 개선과 신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글로벌 해양수도'라는 원대한 목표를 반드시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작년에만 4500가구 보증금 떼였다, 사고의 96%는 지방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불과 3년 전인 2021년(409억 원)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폭증한 규모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고로 처리된 가구 수 역시 4489가구로 역대 가장 많았다.문제의 심각성은 사고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발생한 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서 터져 나왔다. 광주광역시가 2219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전라남도(1321억 원), 전라북도(736억 원), 부산(715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방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법인 임대사업자마저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개인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과는 별개의 제도로, 그간 개인 전세사기 문제에 가려져 있던 법인 임대 시장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5197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극히 미미했다.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액을 나타내는 회수율은 2021년 75.6%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2%까지 곤두박질쳤다. 사실상 떼인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는 개인 전세보증의 가입 요건이 부채비율 90%로 강화되면서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법인 임대보증은 지난해 1월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계속되는 한, 법인 임대사업자의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보증 사고는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