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지각 논란' 숨기려 했나…드러난 尹의 집무실 사우나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사용된 용산 대통령실 내부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대통령 전용 사우나'와 '비밀 통로'의 실체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마무리된 2일, 사진을 통해 외부에 처음으로 공개된 이 시설들은 단순한 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선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강훈식 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 경우는 전무후무하다"고 지적하며, 마치 "작은 호텔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에 선 '편백나무 사우나' 시설은 용산 대통령실 2층 대통령 집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었다. 이 공간은 집무실과 직접 연결된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으며, 샤워부스와 세면대, 그리고 본격적인 한증막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한증막 내부에는 TV와 벽시계, 모래시계, 그리고 열을 내기 위한 가열석까지 완비되어 있어, 단순한 휴게 공간이 아닌 사적인 휴식을 위한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강 실장은 일반적인 기관장의 내실이 쪽잠이나 간단한 세안을 위한 소박한 공간인 것에 반해, 이처럼 호화로운 사우나 시설이 집무실 내에 존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우나 시설과 함께 공개된 '비밀 통로' 역시 큰 논란거리다. 강훈식 실장은 이 통로가 주차장 일부를 허물어 만들어졌으며, 윤 전 대통령만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 속 통로 입구 문에는 '폐문.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있고, 외부에서 내부의 움직임을 볼 수 없도록 반투명 가림막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지각 출근' 논란을 은폐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 실장 본인조차 대통령실에 근무할 당시 이 통로의 존재를 전혀 몰랐으며 다녀본 적도 없다고 밝혀, 통로가 철저히 비밀리에, 그리고 극소수만을 위해 운용되었음을 시사했다.

 

특히 강훈식 실장은 비밀 통로 공사 시점과 당시 정치적 상황의 연관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각 논란이 2022년 5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했고, 비밀 통로 공사는 그해 7월 27일에 시작되어 11월 23일에 완공되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 이른바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시점이 통로 완공 이틀 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완공 시점에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비밀 통로의 건설 목적이 단순히 동선 확보 차원을 넘어, 정치적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힘을 싣고 있다.

 

연금 깎일 걱정 끝, 6월부터 일하는 노인에게 희소식

 일하는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제도의 모순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그 첫 단계가 시행된다.핵심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다. 현행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A값, 2024년 기준 약 309만 원)을 넘어서면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하는 구조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년층에게는 사실상 '벌금'처럼 작용하며 노동 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노년층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에 달하는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429억 원에 달하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개인의 손실을 넘어,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기도 한 사안이다.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5개로 나뉘어 있던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하여, 월 소득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09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삭감됐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이번 조치는 단순히 삭감됐던 연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넘어, 일하는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경제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물론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1단계 완화 조치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며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