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지각 논란' 숨기려 했나…드러난 尹의 집무실 사우나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사용된 용산 대통령실 내부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대통령 전용 사우나'와 '비밀 통로'의 실체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마무리된 2일, 사진을 통해 외부에 처음으로 공개된 이 시설들은 단순한 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선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강훈식 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 경우는 전무후무하다"고 지적하며, 마치 "작은 호텔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에 선 '편백나무 사우나' 시설은 용산 대통령실 2층 대통령 집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었다. 이 공간은 집무실과 직접 연결된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으며, 샤워부스와 세면대, 그리고 본격적인 한증막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한증막 내부에는 TV와 벽시계, 모래시계, 그리고 열을 내기 위한 가열석까지 완비되어 있어, 단순한 휴게 공간이 아닌 사적인 휴식을 위한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강 실장은 일반적인 기관장의 내실이 쪽잠이나 간단한 세안을 위한 소박한 공간인 것에 반해, 이처럼 호화로운 사우나 시설이 집무실 내에 존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우나 시설과 함께 공개된 '비밀 통로' 역시 큰 논란거리다. 강훈식 실장은 이 통로가 주차장 일부를 허물어 만들어졌으며, 윤 전 대통령만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 속 통로 입구 문에는 '폐문.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있고, 외부에서 내부의 움직임을 볼 수 없도록 반투명 가림막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지각 출근' 논란을 은폐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 실장 본인조차 대통령실에 근무할 당시 이 통로의 존재를 전혀 몰랐으며 다녀본 적도 없다고 밝혀, 통로가 철저히 비밀리에, 그리고 극소수만을 위해 운용되었음을 시사했다.

 

특히 강훈식 실장은 비밀 통로 공사 시점과 당시 정치적 상황의 연관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각 논란이 2022년 5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했고, 비밀 통로 공사는 그해 7월 27일에 시작되어 11월 23일에 완공되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 이른바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시점이 통로 완공 이틀 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완공 시점에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비밀 통로의 건설 목적이 단순히 동선 확보 차원을 넘어, 정치적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힘을 싣고 있다.

 

작년에만 4500가구 보증금 떼였다, 사고의 96%는 지방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불과 3년 전인 2021년(409억 원)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폭증한 규모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고로 처리된 가구 수 역시 4489가구로 역대 가장 많았다.문제의 심각성은 사고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발생한 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서 터져 나왔다. 광주광역시가 2219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전라남도(1321억 원), 전라북도(736억 원), 부산(715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방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법인 임대사업자마저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개인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과는 별개의 제도로, 그간 개인 전세사기 문제에 가려져 있던 법인 임대 시장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5197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극히 미미했다.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액을 나타내는 회수율은 2021년 75.6%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2%까지 곤두박질쳤다. 사실상 떼인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는 개인 전세보증의 가입 요건이 부채비율 90%로 강화되면서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법인 임대보증은 지난해 1월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계속되는 한, 법인 임대사업자의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보증 사고는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