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동훈 "의도적 흠집내기 정치공작"…당내 갈등 격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과 가족 명의의 당원 게시판 활동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한 전 대표 측은 당무감사위원회가 문제 삼은 게시글 중 일부는 동명이인이 작성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의도적인 흠집내기이자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가족들이 일부 비판적인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했던 것과는 별개로, 감사 결과 자체에 심각한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입장 표명으로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으며, 사태는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전망이다.

 

한 전 대표 측은 반박의 핵심 근거로 '시점의 불일치'와 '계정의 부존재'를 제시했다. 우선 한 전 대표 본인은 해당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한동훈 명의의 글'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부터가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무감사위가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게시글을 감사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기간에는 한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이전이나 가족들이 이미 탈당을 완료한 이후의 시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이 당원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가족 명의의 글이 작성되었다는 것은, 결국 동명이인인 제3자가 허위로 작성한 글이 감사 결과에 섞여 들어갔음을 의미한다는 논리다.

 


IP 분석 결과에 대한 반박도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당무감사위가 '동일 IP 두 곳에서 전체 댓글의 87.6%가 작성됐고, 해당 IP를 사용한 10개 계정 중 4개가 동일한 휴대전화 뒷번호와 선거구를 공유한다'고 밝힌 점을 파고들었다. 한 전 대표 측은 자신의 계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러한 분석 결과는 '동명이인 한동훈'이 한 전 대표의 가족들과 IP를 공유했다는 비상식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꼬집었다. 즉, 감사위가 명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연관성을 추정했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다.

 

결론적으로 한 전 대표 측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문건을 작성해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를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흠집 내려는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당무감사위원회가 한 전 대표 가족 명의 계정의 활동을 문제 삼으며 시작된 이번 논란은, 한 전 대표가 '동명이인'과 '감사위의 부실 조사'를 주장하며 역공에 나서면서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K-컬처와 어깨 나란히 할 ‘의외의 산업’…정부의 빅픽처는?

 2026년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한 새로운 성장 전략의 윤곽이 드러났다. 당정은 신년 경제성장 전략 협의를 통해 반도체, 방위산업, K-컬처를 3대 핵심 동력으로 삼고 전방위적인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산업 구조 개편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이번 전략의 양대 축을 이룬다.핵심 산업 전략의 최전선에는 반도체가 자리한다. 최근 통과된 특별법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 계획을 수립, 세계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방위산업과 K-컬처는 새로운 수출 주력 분야로 집중 육성하며, 국가 경제의 외연을 확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통 주력 산업에 대한 체질 개선 작업도 병행된다.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사업 재편을 신속히 추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특히, 버려지던 자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다는 기조 아래 철스크랩(고철)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주목된다.거시 정책은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총수요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 온기가 돌게 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국내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등 투자심리를 개선할 수 있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여 전략에 포함시킬 예정이다.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및 주거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단기적으로는 주요 품목의 수급 관리와 할인 지원으로 생활물가 안정을 꾀하고, 장기적으로는 스마트팜 보급과 공동 영농 모델 확산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의 주택 수요를 촉진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역시 속도를 낸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특히 퇴직연금 기금화 문제는 관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월 중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