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물가 42% 폭등, 환율은 나락으로…이란 민심 폭발했다

 이란 경제가 통제 불능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자국 화폐인 리알화의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폭락하고 살인적인 물가 상승이 이어지자, 생존의 위협을 느낀 시민들의 분노가 거리에서 폭발하고 있다. 수도 테헤란의 중심가와 그랜드바자르의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선 데 이어, 테헤란대 등 주요 대학의 학생들까지 동조 시위에 나서면서 정권을 향한 항의 시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소셜미디어에는 진압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하며 강제 해산에 나서는 영상이 퍼지며,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현재 이란 경제의 위기는 숫자가 명확히 보여준다. 30일(현지시간) 외환시장에서 이란 리알화 가치는 달러당 145만 리알까지 곤두박질치며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불과 10년 전, 서방과의 핵합의(JCPOA) 타결 당시 환율이 달러당 3만 2000리알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화폐 가치가 무려 44분의 1 토막으로 증발해버린 셈이다. 특히 지난 6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른 이후 불과 반년 만에 리알화 가치는 약 40%나 추가 폭락했다. 반면, 연간 물가 상승률은 12월 기준 42.2%까지 치솟으며, 가만히 있어도 자산이 녹아내리는 끔찍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됐다.

 


이러한 경제 붕괴의 고통은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닭고기, 유제품, 콩 등 기본적인 식재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최근에는 식용유 부족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 50대 주부는 "우유 같은 기본 식료품조차 너무 비싸 살 수 없다"고 절규했으며, 퇴직 연금으로 생활하는 한 노인은 "리알화로 받은 연금이 물건을 사려고 하면 재처럼 스러진다"고 한탄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국 화폐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상인들이 가격표를 달러 기준으로 책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우유조차 매일 바뀌는 달러 환율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 등, 사실상 국가 경제 시스템이 마비 상태에 이르고 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민심 이반에 이란 정부도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다. 당장 환율 폭락의 책임을 물어 모하마드 레자 파르진 중앙은행 총재를 전격 경질했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뒤늦게 "시위대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라"고 지시하고, "통화 시스템 개혁과 국민의 구매력 보존을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시위대를 향한 강경 진압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의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근본적인 경제 해법과 국제 사회와의 관계 개선 없이는, 이란의 위기는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