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물가 42% 폭등, 환율은 나락으로…이란 민심 폭발했다

 이란 경제가 통제 불능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자국 화폐인 리알화의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폭락하고 살인적인 물가 상승이 이어지자, 생존의 위협을 느낀 시민들의 분노가 거리에서 폭발하고 있다. 수도 테헤란의 중심가와 그랜드바자르의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선 데 이어, 테헤란대 등 주요 대학의 학생들까지 동조 시위에 나서면서 정권을 향한 항의 시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소셜미디어에는 진압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하며 강제 해산에 나서는 영상이 퍼지며,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현재 이란 경제의 위기는 숫자가 명확히 보여준다. 30일(현지시간) 외환시장에서 이란 리알화 가치는 달러당 145만 리알까지 곤두박질치며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불과 10년 전, 서방과의 핵합의(JCPOA) 타결 당시 환율이 달러당 3만 2000리알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화폐 가치가 무려 44분의 1 토막으로 증발해버린 셈이다. 특히 지난 6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른 이후 불과 반년 만에 리알화 가치는 약 40%나 추가 폭락했다. 반면, 연간 물가 상승률은 12월 기준 42.2%까지 치솟으며, 가만히 있어도 자산이 녹아내리는 끔찍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됐다.

 


이러한 경제 붕괴의 고통은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닭고기, 유제품, 콩 등 기본적인 식재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최근에는 식용유 부족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 50대 주부는 "우유 같은 기본 식료품조차 너무 비싸 살 수 없다"고 절규했으며, 퇴직 연금으로 생활하는 한 노인은 "리알화로 받은 연금이 물건을 사려고 하면 재처럼 스러진다"고 한탄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국 화폐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상인들이 가격표를 달러 기준으로 책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우유조차 매일 바뀌는 달러 환율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 등, 사실상 국가 경제 시스템이 마비 상태에 이르고 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민심 이반에 이란 정부도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다. 당장 환율 폭락의 책임을 물어 모하마드 레자 파르진 중앙은행 총재를 전격 경질했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뒤늦게 "시위대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라"고 지시하고, "통화 시스템 개혁과 국민의 구매력 보존을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시위대를 향한 강경 진압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의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근본적인 경제 해법과 국제 사회와의 관계 개선 없이는, 이란의 위기는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 버스 노조의 완승, 요금 인상과 세금 폭탄은 예고됐다

 이틀간 서울 시민의 발을 묶었던 시내버스 파업이 끝났지만, 더 큰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임금 2.9% 인상에 합의하며 운행을 재개했지만, 이번 합의는 향후 더 큰 비용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조삼모사'식 타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번 협상에서 노조는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문제는 대법원 판결 이후로 논의를 미루며, 당장의 임금 인상률을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는 향후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임금이 추가로 16%까지 오를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잠재적 인상률이 최고 20%에 달하는 '시한폭탄'을 남겨둔 셈이다.이러한 일방적 협상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서울시의 '준공영제'가 있다. 버스 회사의 적자를 시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구조 탓에, 사측은 임금 인상 협상에서 강하게 버틸 이유가 없다. 결국 적자 보전의 주체인 서울시가 실질적인 협상 당사자이며, 이번 노조의 요구 수용 역시 서울시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서울시는 이미 매년 수천억 원의 혈세를 버스 회사 적자 보전에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에만 약 4,575억 원이 지원됐으며, 코로나 시기에는 연간 8천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여기에 통상임금 판결로 인건비가 급등하면, 버스 요금의 대폭 인상이나 시민 세금 부담 가중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된다.이번 사태는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운영의 책임은 민간 회사에 맡기면서 재정 부담은 공공이 떠안는 현행 시스템은 운수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노조는 파업을 무기로 시민의 이동권을 볼모 삼아 요구를 관철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노선별 수요에 따라 공영제와 민영제를 혼합하는 이원화 모델, 운행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동제 도입 등 제도적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