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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른팔의 몰락' 김병기, '진흙탕 폭로전' 끝에 결국 침몰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결국 취임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근 전직 보좌진과의 진흙탕 폭로전과 더불어 '아빠 찬스', '기업 특혜' 등 쉴 새 없이 터져 나온 각종 의혹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전 신상 발언을 통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 진실을 밝히는 길로 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출신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인 김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선출됐다. 하지만 최근 그를 둘러싼 의혹은 그야말로 '의혹 종합세트' 수준이었다. 지난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쿠팡 대표와 가진 고가 호텔 오찬 논란을 시작으로,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 가족들의 베트남 방문 시 공항 의전 특혜 의혹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특히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는 치명적이었다. 보좌진들은 김 원내대표가 차남의 대학 편입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거나, 아들이 이사한 집의 집들이에 보좌진 전원을 동원하는 등 사적인 업무에 공적 인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국정원 직원인 장남의 업무와 관련해 의원실 차원의 조력을 지시했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까지 제기되며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사태는 김 원내대표가 의혹의 출처로 전직 보좌진들을 지목하며 그들이 나눈 사적 대화방 캡처본을 공개하면서 극단으로 치달았다. 김 원내대표는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전직 보좌진들은 "당사자 동의 없는 대화 취득은 중대 범죄"라며 김 원내대표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는 등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번졌다.

 


결국 당내에서도 "이러다가는 당 전체가 만신창이가 된다"는 위기감이 확산됐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26일 공식 사과하며 "사태를 심각하게 본다"고 언급한 이후, 당내에서는 김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기류가 뚜렷해졌다. 내란 세력 척결과 사법 개혁을 외치던 원내 사령탑이 정작 본인의 비위 의혹에 발목이 잡히면서 개혁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사퇴 발표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에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어 사실처럼 소비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향후 법적 대응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사퇴로 인해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던 여당의 원내 지도부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당장 국정 운영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추진하던 각종 개혁 입법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후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의와 개혁을 부르짖던 진보 진영의 핵심 인사가 전형적인 갑질과 특혜 논란으로 낙마한 것은 뼈아픈 대목"이라며 "이번 사태가 단순히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여권의 도덕성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지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나경원 "조작 기소라면서 재판은 왜 피하나" 직격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단체를 출범시키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 취소는 기소 당시와 달리 피고인을 처벌할 실익이 없어졌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법적 조치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의 경우 범죄 혐의 사실은 그대로인데 단지 대통령이 되었다는 신분 변화만 있을 뿐, 공소 취소를 논할 법률적 요건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극히 사적인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정치적 힘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는 권력의 힘으로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나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일수록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야 헌법상 절차인 사면을 논할 수 있는데, 공소 취소는 법원의 판단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재판 기록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이러한 선례는 향후 권력형 비리 수사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권력자의 사건은 언제든 정치적 힘으로 덮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되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 87명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