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오른팔의 몰락' 김병기, '진흙탕 폭로전' 끝에 결국 침몰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결국 취임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근 전직 보좌진과의 진흙탕 폭로전과 더불어 '아빠 찬스', '기업 특혜' 등 쉴 새 없이 터져 나온 각종 의혹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전 신상 발언을 통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 진실을 밝히는 길로 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출신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인 김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선출됐다. 하지만 최근 그를 둘러싼 의혹은 그야말로 '의혹 종합세트' 수준이었다. 지난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쿠팡 대표와 가진 고가 호텔 오찬 논란을 시작으로,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 가족들의 베트남 방문 시 공항 의전 특혜 의혹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특히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는 치명적이었다. 보좌진들은 김 원내대표가 차남의 대학 편입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거나, 아들이 이사한 집의 집들이에 보좌진 전원을 동원하는 등 사적인 업무에 공적 인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국정원 직원인 장남의 업무와 관련해 의원실 차원의 조력을 지시했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까지 제기되며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사태는 김 원내대표가 의혹의 출처로 전직 보좌진들을 지목하며 그들이 나눈 사적 대화방 캡처본을 공개하면서 극단으로 치달았다. 김 원내대표는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전직 보좌진들은 "당사자 동의 없는 대화 취득은 중대 범죄"라며 김 원내대표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는 등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번졌다.

 


결국 당내에서도 "이러다가는 당 전체가 만신창이가 된다"는 위기감이 확산됐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26일 공식 사과하며 "사태를 심각하게 본다"고 언급한 이후, 당내에서는 김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기류가 뚜렷해졌다. 내란 세력 척결과 사법 개혁을 외치던 원내 사령탑이 정작 본인의 비위 의혹에 발목이 잡히면서 개혁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사퇴 발표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에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어 사실처럼 소비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향후 법적 대응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사퇴로 인해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던 여당의 원내 지도부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당장 국정 운영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추진하던 각종 개혁 입법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후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의와 개혁을 부르짖던 진보 진영의 핵심 인사가 전형적인 갑질과 특혜 논란으로 낙마한 것은 뼈아픈 대목"이라며 "이번 사태가 단순히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여권의 도덕성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지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사람이 없다, 미래가 없다…산업기술인력 4만 명 부족 '경고등'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 현장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 등 국가 경제를 이끄는 주력 산업 분야에서 당장 투입되어야 할 산업기술인력이 약 4만 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근로자 10인 이상 전국 2만여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산업 현장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 부족분이 총 3만 983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수치로, 인력 부족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인력 부족 현상은 특정 산업에 더욱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부족 인원이 6561명으로, 12대 주력 산업 중 가장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전자(5639명), 화학(4620명), 기계(4292명) 순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했다. 부족률로 따져보면 소프트웨어, 화학, 바이오·헬스, 섬유 산업이 3~4%대로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아, 이들 분야의 구인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하게 한다.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할 핵심 동력 산업들이 정작 '사람이 없어' 삐걱대고 있는 것이다.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인력난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수도권 쏠림 현상과 맞물려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전체 부족 인원의 무려 90.5%가 중소 규모 사업체에서 발생했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 부족률이 높아지는 뚜렷한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는 대기업으로 인재가 쏠리고 중소기업은 구인에 애를 먹는 고질적인 문제가 더욱 심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의 산업기술인력 비중은 2022년 50.0%에서 2024년 50.34%로 꾸준히 증가하며, 비수도권 기업들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물론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산업기술인력은 173만 5669명으로 전년보다 1만 8823명 늘었고, 특히 반도체(4.3%)와 바이오헬스(4.0%) 산업의 인력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8년간 감소세를 면치 못했던 조선업 인력이 2년 연속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다. 퇴사율 역시 9.0%로 5년 연속 하락하며 고용 안정성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의 최전선에서 느끼는 인력 부족의 고통은 여전하다. 인력의 양적 증가와 별개로, 기업이 진짜 필요로 하는 숙련된 기술 인력의 질적 미스매치와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