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만, 최전선에 발포 승인…중국 훈련에 맞불 놓았다

 중국의 대규모 대만 포위 훈련에 맞서 대만 국방부가 "최전선에 위협 상황 대응을 승인했다"는 초강수를 두며 정면으로 맞섰다. 이는 사실상 교전 수칙을 완화하여 일선 부대에 현장 판단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이 설정한 훈련 구역에 대만의 영해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실제로 29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중국 군함 14척과 해경 선박 14척이 대만 인근 해역에서 활동 중인 것이 포착되었으며, 군용기와 드론 89대의 움직임 중 67대가 대만이 설정한 군사적 대응 구역을 침범하는 등 노골적인 도발이 이어졌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은 단순한 무력시위를 넘어 대만의 하늘길과 바닷길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실질적인 피해를 낳고 있다. 중국이 국제항로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한 훈련 구역을 설정한 탓에 대만 주변을 오가는 항공기들이 이착륙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대만 교통부는 30일 하루에만 국내선 항공편 74편을 취소했으며, 향후 국제선 승객 약 10만 명의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추산했다. 바닷길 역시 비상이 걸렸다. 대만 항만당국은 대만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긴급 요청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은 30일에도 대만을 포위한 상태에서 육상과 해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실사격 훈련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번 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의 격렬한 반발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발언하며 대만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8일 111억 달러(약 16조 원)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만 무기 수출을 승인한 것이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무기 판매 승인 직후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며, 이번 역대급 훈련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보복 조치인 셈이다. 결국 대만을 둘러싼 외교적 갈등이 최악의 군사적 충돌 위기로 비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을 두고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개입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치에 청 대만 국방안보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이번 훈련을 통해 대만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향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최후통첩을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 측 전문가는 대만과 미국의 전투 체계가 날로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이번 훈련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이 미국과 대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대만해협은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