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만, 최전선에 발포 승인…중국 훈련에 맞불 놓았다

 중국의 대규모 대만 포위 훈련에 맞서 대만 국방부가 "최전선에 위협 상황 대응을 승인했다"는 초강수를 두며 정면으로 맞섰다. 이는 사실상 교전 수칙을 완화하여 일선 부대에 현장 판단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이 설정한 훈련 구역에 대만의 영해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실제로 29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중국 군함 14척과 해경 선박 14척이 대만 인근 해역에서 활동 중인 것이 포착되었으며, 군용기와 드론 89대의 움직임 중 67대가 대만이 설정한 군사적 대응 구역을 침범하는 등 노골적인 도발이 이어졌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은 단순한 무력시위를 넘어 대만의 하늘길과 바닷길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실질적인 피해를 낳고 있다. 중국이 국제항로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한 훈련 구역을 설정한 탓에 대만 주변을 오가는 항공기들이 이착륙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대만 교통부는 30일 하루에만 국내선 항공편 74편을 취소했으며, 향후 국제선 승객 약 10만 명의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추산했다. 바닷길 역시 비상이 걸렸다. 대만 항만당국은 대만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긴급 요청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은 30일에도 대만을 포위한 상태에서 육상과 해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실사격 훈련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번 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의 격렬한 반발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발언하며 대만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8일 111억 달러(약 16조 원)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만 무기 수출을 승인한 것이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무기 판매 승인 직후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며, 이번 역대급 훈련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보복 조치인 셈이다. 결국 대만을 둘러싼 외교적 갈등이 최악의 군사적 충돌 위기로 비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을 두고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개입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치에 청 대만 국방안보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이번 훈련을 통해 대만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향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최후통첩을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 측 전문가는 대만과 미국의 전투 체계가 날로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이번 훈련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이 미국과 대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대만해협은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