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만, 최전선에 발포 승인…중국 훈련에 맞불 놓았다

 중국의 대규모 대만 포위 훈련에 맞서 대만 국방부가 "최전선에 위협 상황 대응을 승인했다"는 초강수를 두며 정면으로 맞섰다. 이는 사실상 교전 수칙을 완화하여 일선 부대에 현장 판단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이 설정한 훈련 구역에 대만의 영해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실제로 29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중국 군함 14척과 해경 선박 14척이 대만 인근 해역에서 활동 중인 것이 포착되었으며, 군용기와 드론 89대의 움직임 중 67대가 대만이 설정한 군사적 대응 구역을 침범하는 등 노골적인 도발이 이어졌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은 단순한 무력시위를 넘어 대만의 하늘길과 바닷길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실질적인 피해를 낳고 있다. 중국이 국제항로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한 훈련 구역을 설정한 탓에 대만 주변을 오가는 항공기들이 이착륙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대만 교통부는 30일 하루에만 국내선 항공편 74편을 취소했으며, 향후 국제선 승객 약 10만 명의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추산했다. 바닷길 역시 비상이 걸렸다. 대만 항만당국은 대만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긴급 요청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은 30일에도 대만을 포위한 상태에서 육상과 해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실사격 훈련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번 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의 격렬한 반발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발언하며 대만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8일 111억 달러(약 16조 원)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만 무기 수출을 승인한 것이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무기 판매 승인 직후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며, 이번 역대급 훈련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보복 조치인 셈이다. 결국 대만을 둘러싼 외교적 갈등이 최악의 군사적 충돌 위기로 비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을 두고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개입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치에 청 대만 국방안보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이번 훈련을 통해 대만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향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최후통첩을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 측 전문가는 대만과 미국의 전투 체계가 날로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이번 훈련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이 미국과 대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대만해협은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