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만, 최전선에 발포 승인…중국 훈련에 맞불 놓았다

 중국의 대규모 대만 포위 훈련에 맞서 대만 국방부가 "최전선에 위협 상황 대응을 승인했다"는 초강수를 두며 정면으로 맞섰다. 이는 사실상 교전 수칙을 완화하여 일선 부대에 현장 판단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이 설정한 훈련 구역에 대만의 영해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실제로 29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중국 군함 14척과 해경 선박 14척이 대만 인근 해역에서 활동 중인 것이 포착되었으며, 군용기와 드론 89대의 움직임 중 67대가 대만이 설정한 군사적 대응 구역을 침범하는 등 노골적인 도발이 이어졌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은 단순한 무력시위를 넘어 대만의 하늘길과 바닷길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실질적인 피해를 낳고 있다. 중국이 국제항로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한 훈련 구역을 설정한 탓에 대만 주변을 오가는 항공기들이 이착륙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대만 교통부는 30일 하루에만 국내선 항공편 74편을 취소했으며, 향후 국제선 승객 약 10만 명의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추산했다. 바닷길 역시 비상이 걸렸다. 대만 항만당국은 대만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긴급 요청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은 30일에도 대만을 포위한 상태에서 육상과 해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실사격 훈련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번 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의 격렬한 반발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발언하며 대만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8일 111억 달러(약 16조 원)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만 무기 수출을 승인한 것이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무기 판매 승인 직후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며, 이번 역대급 훈련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보복 조치인 셈이다. 결국 대만을 둘러싼 외교적 갈등이 최악의 군사적 충돌 위기로 비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을 두고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개입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치에 청 대만 국방안보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이번 훈련을 통해 대만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향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최후통첩을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 측 전문가는 대만과 미국의 전투 체계가 날로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이번 훈련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이 미국과 대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대만해협은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서울 버스 노조의 완승, 요금 인상과 세금 폭탄은 예고됐다

 이틀간 서울 시민의 발을 묶었던 시내버스 파업이 끝났지만, 더 큰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임금 2.9% 인상에 합의하며 운행을 재개했지만, 이번 합의는 향후 더 큰 비용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조삼모사'식 타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번 협상에서 노조는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문제는 대법원 판결 이후로 논의를 미루며, 당장의 임금 인상률을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는 향후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임금이 추가로 16%까지 오를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잠재적 인상률이 최고 20%에 달하는 '시한폭탄'을 남겨둔 셈이다.이러한 일방적 협상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서울시의 '준공영제'가 있다. 버스 회사의 적자를 시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구조 탓에, 사측은 임금 인상 협상에서 강하게 버틸 이유가 없다. 결국 적자 보전의 주체인 서울시가 실질적인 협상 당사자이며, 이번 노조의 요구 수용 역시 서울시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서울시는 이미 매년 수천억 원의 혈세를 버스 회사 적자 보전에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에만 약 4,575억 원이 지원됐으며, 코로나 시기에는 연간 8천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여기에 통상임금 판결로 인건비가 급등하면, 버스 요금의 대폭 인상이나 시민 세금 부담 가중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된다.이번 사태는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운영의 책임은 민간 회사에 맡기면서 재정 부담은 공공이 떠안는 현행 시스템은 운수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노조는 파업을 무기로 시민의 이동권을 볼모 삼아 요구를 관철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노선별 수요에 따라 공영제와 민영제를 혼합하는 이원화 모델, 운행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동제 도입 등 제도적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