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만, 최전선에 발포 승인…중국 훈련에 맞불 놓았다

 중국의 대규모 대만 포위 훈련에 맞서 대만 국방부가 "최전선에 위협 상황 대응을 승인했다"는 초강수를 두며 정면으로 맞섰다. 이는 사실상 교전 수칙을 완화하여 일선 부대에 현장 판단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이 설정한 훈련 구역에 대만의 영해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실제로 29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중국 군함 14척과 해경 선박 14척이 대만 인근 해역에서 활동 중인 것이 포착되었으며, 군용기와 드론 89대의 움직임 중 67대가 대만이 설정한 군사적 대응 구역을 침범하는 등 노골적인 도발이 이어졌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은 단순한 무력시위를 넘어 대만의 하늘길과 바닷길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실질적인 피해를 낳고 있다. 중국이 국제항로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한 훈련 구역을 설정한 탓에 대만 주변을 오가는 항공기들이 이착륙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대만 교통부는 30일 하루에만 국내선 항공편 74편을 취소했으며, 향후 국제선 승객 약 10만 명의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추산했다. 바닷길 역시 비상이 걸렸다. 대만 항만당국은 대만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긴급 요청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은 30일에도 대만을 포위한 상태에서 육상과 해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실사격 훈련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번 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의 격렬한 반발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발언하며 대만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8일 111억 달러(약 16조 원)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만 무기 수출을 승인한 것이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무기 판매 승인 직후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며, 이번 역대급 훈련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보복 조치인 셈이다. 결국 대만을 둘러싼 외교적 갈등이 최악의 군사적 충돌 위기로 비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을 두고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개입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치에 청 대만 국방안보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이번 훈련을 통해 대만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향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최후통첩을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 측 전문가는 대만과 미국의 전투 체계가 날로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이번 훈련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이 미국과 대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대만해협은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단식 7일차 장동혁 찾은 이준석, 공동 투쟁 전격 제안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7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았다. 이 대표는 국회 본관에 마련된 장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방문해 위로를 전하며 향후 공동 투쟁 가능성을 내비쳤다.이 대표는 장 대표에게 현 정부가 추진하는 특검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 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당연히 해야 할 특검을 민주당이 받지 않아 이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단식에 이른 것"이라며 민주당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장 대표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저항 수단이 이것밖에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여당이 야권의 요구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현재의 교착 상태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한 것이다.장 대표의 발언에 이준석 대표는 구체적인 행동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직접 소통해 공동 투쟁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너무 늦지 않게 공동 투쟁 방안을 마련해 함께하겠다"고 말하며 연대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현재 정치권은 특검 추진 방식을 두고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신천지에 대한 특검을 각각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두 사안을 하나로 묶은 '종합 특검'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이 대표는 장 대표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종합 특검 방식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이 특검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며, 수사 범위를 과도하게 넓혀 마치 종교 비리를 전담하는 수사 부서를 신설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