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끝나버린 금·은 파티, 하루아침에 13% 폭락한 이유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국제 금과 은 가격이 결국 급락세로 돌아섰다.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과열 양상을 보이던 시장에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데다, 주요 상품거래소가 증거금을 인상하며 투자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지난 27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대비 4.5% 하락했으며, 특히 가격 변동성이 컸던 은 현물 가격은 전날 고점과 비교해 13.5%나 폭락하며 가파른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이는 단기간에 과도하게 오른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하며 투기적 열풍이 한풀 꺾였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번 가격 폭락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기록적인 급등 이후 이익을 확정하려는 매도세가 시장을 덮쳤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금과 은 등 주요 금속 선물 계약의 증거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기름을 부었다. 증거금은 선물을 거래하기 위해 예치해야 하는 일종의 보증금으로, 이것이 오르면 투자자들은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활용한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결국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서둘러 매도에 나서면서 가격 하락을 부채질한 것이다. 한 자산운용사 전문가는 이번 하락이 투기적 과열 이후 나타나는 단순한 단기 급락을 넘어, 매우 강력한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하며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술적 지표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시장의 과열을 경고해왔다. 시장의 매수·매도 강도를 나타내는 14일 상대강도지수(RSI)는 최근 2주간 금과 은 모두 '과매수' 구간에 머물렀다. 통상 RSI가 70을 넘으면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과도해 가격 조정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되는데, 특히 은의 경우 이달 중순 이후에만 25% 넘게 폭등하며 RSI가 70선을 훨씬 웃도는 등 과열의 정도가 훨씬 심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술적 지표를 근거로, 이번 급락세가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너무 빠르고 가파르게 진행된 랠리 이후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후퇴 과정이라고 분석한다.

 

올해 들어 금과 은 가격은 각각 70%, 180% 이상 폭등하며 역사적인 상승 랠리를 펼쳤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달러 약세를 유발하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진 것이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여기에 중국의 투자 수요 확대와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자금 유입 등도 가격 상승에 힘을 보탰다. 특히 금 가격 대비 은 가격의 비율을 나타내는 금·은 가격 비가 연초 100대 1 수준에서 최근 61대 1까지 좁혀지는 등 은의 상대적 강세가 두드러졌으나, 결국 과도한 랠리의 끝은 가파른 조정으로 이어지며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