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제주항공 참사 1년, 유가족에게 약속한 파격 지원책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국민 앞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공식 추모식에 앞서 공개한 영상 추모사를 통해 “어떤 말로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히며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 7월 세월호,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포괄적인 사과를 표명한 데 이어, 특정 참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나온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 표명이다.

 

이 대통령은 참사의 비극성을 상기시키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마치고, 해외에서의 출장과 업무를 끝내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던 179분의 소중한 삶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했다”고 언급하며, 그날의 충격과 고통은 누구도 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평범한 하루가 악몽으로 변해버린 참사의 기억을 되새기며, 국가가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제는 공허한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임을 역설했다. 그는 “이제는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하며, 두 가지 핵심적인 약속을 제시했다. 첫째로, 사고의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남겨진 유가족들의 고통을 보듬고 이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것 역시 국가의 최우선 책무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단언하며, 심리적 안정과 의료적 지원은 물론, 법률 문제와 생계유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빠짐없이, 그리고 중단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했다. 이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유가족들이 온전히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그날까지 국가가 곁에서 함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금사과에 D램까지 '들썩'…밥상 물가 이어 공산품도 '빨간불'

 지난해 연말, 국내 생산자물가가 농산물과 반도체 가격의 동반 강세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하며, 9월부터 이어진 오름세를 지속했다. 이는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1.9% 높은 수치로, 도매물가의 상승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품목별로 살펴보면, 농림수산품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일부 과일의 수확 지연과 같은 공급 측면의 문제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5.8% 급등했으며, 축산물과 수산물 역시 각각 1.3%, 2.3% 오르며 전체 농림수산품 가격을 3.4% 끌어올렸다. 특히 사과(19.8%)와 감귤(12.9%) 등 주요 과일 가격의 급등은 겨울철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공산품 시장 역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인공지능(AI)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로 D램(15.1%)과 플래시메모리(6.0%) 등 반도체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품목이 2.3% 올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91.2%, 72.4% 폭등한 수치로, 반도체 경기가 전체 공산품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차 금속제품 역시 1.1% 오르며 공산품 물가 상승에 힘을 보탰다.서비스 부문에서도 가격 상승 압력이 감지되었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가 0.4% 올랐고, 금융 및 보험서비스 역시 0.7% 상승하며 전반적인 서비스 물가를 0.2% 끌어올렸다. 또한, 산업용 도시가스(1.6%)와 하수처리(2.3%) 요금 인상으로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부문도 0.2% 상승하며 공공요금발 물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수입물가를 포함한 국내 공급물가지수 역시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원자재(1.8%), 중간재(0.4%), 최종재(0.2%)가 일제히 오르며 생산 전반에 걸쳐 비용 압박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글로벌 수요가 견조한 반도체와 1차 금속 등 중간재의 가격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생산 비용 증가는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이처럼 농산물부터 공산품,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생산자물가 상승은 향후 소비자물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초부터 시작된 물가 상승세가 연중 지속될 경우, 가계의 실질 구매력 감소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선제적인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