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제주항공 참사 1년, 유가족에게 약속한 파격 지원책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국민 앞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공식 추모식에 앞서 공개한 영상 추모사를 통해 “어떤 말로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히며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 7월 세월호,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포괄적인 사과를 표명한 데 이어, 특정 참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나온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 표명이다.

 

이 대통령은 참사의 비극성을 상기시키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마치고, 해외에서의 출장과 업무를 끝내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던 179분의 소중한 삶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했다”고 언급하며, 그날의 충격과 고통은 누구도 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평범한 하루가 악몽으로 변해버린 참사의 기억을 되새기며, 국가가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제는 공허한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임을 역설했다. 그는 “이제는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하며, 두 가지 핵심적인 약속을 제시했다. 첫째로, 사고의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남겨진 유가족들의 고통을 보듬고 이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것 역시 국가의 최우선 책무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단언하며, 심리적 안정과 의료적 지원은 물론, 법률 문제와 생계유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빠짐없이, 그리고 중단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했다. 이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유가족들이 온전히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그날까지 국가가 곁에서 함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서울 버스 노조의 완승, 요금 인상과 세금 폭탄은 예고됐다

 이틀간 서울 시민의 발을 묶었던 시내버스 파업이 끝났지만, 더 큰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임금 2.9% 인상에 합의하며 운행을 재개했지만, 이번 합의는 향후 더 큰 비용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조삼모사'식 타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번 협상에서 노조는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문제는 대법원 판결 이후로 논의를 미루며, 당장의 임금 인상률을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는 향후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임금이 추가로 16%까지 오를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잠재적 인상률이 최고 20%에 달하는 '시한폭탄'을 남겨둔 셈이다.이러한 일방적 협상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서울시의 '준공영제'가 있다. 버스 회사의 적자를 시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구조 탓에, 사측은 임금 인상 협상에서 강하게 버틸 이유가 없다. 결국 적자 보전의 주체인 서울시가 실질적인 협상 당사자이며, 이번 노조의 요구 수용 역시 서울시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서울시는 이미 매년 수천억 원의 혈세를 버스 회사 적자 보전에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에만 약 4,575억 원이 지원됐으며, 코로나 시기에는 연간 8천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여기에 통상임금 판결로 인건비가 급등하면, 버스 요금의 대폭 인상이나 시민 세금 부담 가중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된다.이번 사태는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운영의 책임은 민간 회사에 맡기면서 재정 부담은 공공이 떠안는 현행 시스템은 운수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노조는 파업을 무기로 시민의 이동권을 볼모 삼아 요구를 관철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노선별 수요에 따라 공영제와 민영제를 혼합하는 이원화 모델, 운행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동제 도입 등 제도적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