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모르면 손해, 내년부터 생리용품 지원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부터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이용권) 신청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지원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청 절차의 획기적인 간소화다. 지금까지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앱을 통해 지원 자격을 신청한 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카드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콜센터, 인터넷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한 번만 동의하면, 카드사에서 직접 상담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 후 실물 카드를 발급해주는 '원스톱' 방식으로 변경된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청소년과 보호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원금 지급 방식 역시 수요자 친화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바우처를 신청한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기간만큼만 월별로 계산하여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이 때문에 연말에 늦게 신청하는 청소년은 불과 한두 달 치의 적은 금액만 지원받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연중에 언제 신청하더라도 연간 지원금 전액인 16만 8천 원을 모두 지급받게 된다. 늦게 정보를 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지원 대상자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변화다.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에 속한 만 9세에서 24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이다. 한 번 지원을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없는 한 24세가 되는 해까지 별도의 갱신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이 유지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청소년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바우처 사용처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단식 7일차 장동혁 찾은 이준석, 공동 투쟁 전격 제안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7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았다. 이 대표는 국회 본관에 마련된 장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방문해 위로를 전하며 향후 공동 투쟁 가능성을 내비쳤다.이 대표는 장 대표에게 현 정부가 추진하는 특검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 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당연히 해야 할 특검을 민주당이 받지 않아 이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단식에 이른 것"이라며 민주당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장 대표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저항 수단이 이것밖에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여당이 야권의 요구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현재의 교착 상태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한 것이다.장 대표의 발언에 이준석 대표는 구체적인 행동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직접 소통해 공동 투쟁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너무 늦지 않게 공동 투쟁 방안을 마련해 함께하겠다"고 말하며 연대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현재 정치권은 특검 추진 방식을 두고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신천지에 대한 특검을 각각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두 사안을 하나로 묶은 '종합 특검'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이 대표는 장 대표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종합 특검 방식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이 특검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며, 수사 범위를 과도하게 넓혀 마치 종교 비리를 전담하는 수사 부서를 신설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