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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내년부터 생리용품 지원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부터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이용권) 신청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지원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청 절차의 획기적인 간소화다. 지금까지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앱을 통해 지원 자격을 신청한 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카드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콜센터, 인터넷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한 번만 동의하면, 카드사에서 직접 상담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 후 실물 카드를 발급해주는 '원스톱' 방식으로 변경된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청소년과 보호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원금 지급 방식 역시 수요자 친화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바우처를 신청한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기간만큼만 월별로 계산하여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이 때문에 연말에 늦게 신청하는 청소년은 불과 한두 달 치의 적은 금액만 지원받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연중에 언제 신청하더라도 연간 지원금 전액인 16만 8천 원을 모두 지급받게 된다. 늦게 정보를 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지원 대상자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변화다.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에 속한 만 9세에서 24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이다. 한 번 지원을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없는 한 24세가 되는 해까지 별도의 갱신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이 유지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청소년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바우처 사용처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손잡은 전장연? 선거 앞두고 '지하철 투쟁' 멈췄다

 매일 아침 출근길 시민들의 발을 묶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잠시 멈춘다. 전장연은 제9회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 3일까지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형태의 시위를 전면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외치며 이어온 강경 투쟁 노선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시위 중단 결정의 배경에는 정치권의 중재가 있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전장연의 시위 현장을 직접 찾아 대화를 제안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김 의원은 시위 유보를 조건으로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주선하겠다고 약속하며 대화의 물꼬를 텄다.이에 따라 전장연은 투쟁의 무대를 지하철에서 국회로 일시적으로 옮기게 됐다. 오는 9일로 예정된 간담회에서 전장연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을 상대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탈시설 지원 등 자신들이 요구해 온 핵심 정책들을 설명하고, 차기 시정 운영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계획이다.그동안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출근 시간대 주요 지하철역에서 휠체어로 열차에 탑승하고 하차하는 방식의 시위를 반복해왔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장시간 지연되면서 시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비판과 장애인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옹호가 맞서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결국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전장연이 실리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거리 투쟁을 통해 여론에 호소하는 방식에서 한발 나아가, 직접 정책 결정권을 쥘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과의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전장연의 시위 중단 선언으로 당분간 출근길 지하철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전장연과 서울시장 후보들 간의 간담회에서 실질적인 정책 협약이 이뤄질지, 그리고 그 결과가 선거 이후 전장연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