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급식의 나비효과'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이 단순히 아이들의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보건과 지구 환경 전체를 개선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제시됐다. 전 세계 모든 아동에게 2030년까지 건강한 학교 급식을 제공할 경우, 영양결핍 인구를 1억 2천만 명 가까이 줄이고, 식습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를 연간 최대 120만 명까지 막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급식이라는 단일 정책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며,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의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한다.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랜싯 지구 건강'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학교 급식의 혜택을 받는 아동은 전 세계 5명 중 1명에 불과하며, 저소득 국가에서는 10명 중 1명으로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연구팀은 급식 프로그램을 전면 확대할 경우, 수혜 아동이 현재 3억 명 수준에서 16억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식량 불안정 지역의 영양결핍 유병률이 평균 24%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어린 시절 급식을 통해 형성된 건강한 식습관이 성인기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당뇨병, 심장질환, 암과 같은 현대인의 고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연간 80만에서 120만 명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분석은 매우 충격적이다.

 


이번 연구는 급식 메뉴 구성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연구팀은 급식 식단에서 채소의 비중을 높이고 육류와 유제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 토지 및 물 사용량 등 환경에 가해지는 부담을 기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각국 정부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식이 지침만으로는 환경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급진적인 식단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물론 급식 확대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 저소득 국가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필요하며, 낮은 취학률과 아동 노동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연구팀은 이러한 투자가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온다고 강조한다. 건강한 급식 제공으로 절감할 수 있는 질병 치료비는 연간 최대 292조 원,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은 최대 10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즉, 학교 급식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타당한 '미래 투자'인 셈이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00개 이상의 국가가 '학교급식연합'에 가입해 2030년까지 모든 아동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케냐 등과 협력한 '지구 친화적 급식 툴킷' 개발이 진행되는 등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연금 깎일 걱정 끝, 6월부터 일하는 노인에게 희소식

 일하는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제도의 모순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그 첫 단계가 시행된다.핵심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다. 현행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A값, 2024년 기준 약 309만 원)을 넘어서면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하는 구조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년층에게는 사실상 '벌금'처럼 작용하며 노동 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노년층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에 달하는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429억 원에 달하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개인의 손실을 넘어,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기도 한 사안이다.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5개로 나뉘어 있던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하여, 월 소득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09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삭감됐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이번 조치는 단순히 삭감됐던 연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넘어, 일하는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경제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물론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1단계 완화 조치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며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