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급식의 나비효과'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이 단순히 아이들의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보건과 지구 환경 전체를 개선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제시됐다. 전 세계 모든 아동에게 2030년까지 건강한 학교 급식을 제공할 경우, 영양결핍 인구를 1억 2천만 명 가까이 줄이고, 식습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를 연간 최대 120만 명까지 막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급식이라는 단일 정책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며,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의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한다.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랜싯 지구 건강'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학교 급식의 혜택을 받는 아동은 전 세계 5명 중 1명에 불과하며, 저소득 국가에서는 10명 중 1명으로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연구팀은 급식 프로그램을 전면 확대할 경우, 수혜 아동이 현재 3억 명 수준에서 16억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식량 불안정 지역의 영양결핍 유병률이 평균 24%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어린 시절 급식을 통해 형성된 건강한 식습관이 성인기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당뇨병, 심장질환, 암과 같은 현대인의 고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연간 80만에서 120만 명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분석은 매우 충격적이다.

 


이번 연구는 급식 메뉴 구성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연구팀은 급식 식단에서 채소의 비중을 높이고 육류와 유제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 토지 및 물 사용량 등 환경에 가해지는 부담을 기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각국 정부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식이 지침만으로는 환경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급진적인 식단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물론 급식 확대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 저소득 국가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필요하며, 낮은 취학률과 아동 노동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연구팀은 이러한 투자가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온다고 강조한다. 건강한 급식 제공으로 절감할 수 있는 질병 치료비는 연간 최대 292조 원,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은 최대 10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즉, 학교 급식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타당한 '미래 투자'인 셈이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00개 이상의 국가가 '학교급식연합'에 가입해 2030년까지 모든 아동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케냐 등과 협력한 '지구 친화적 급식 툴킷' 개발이 진행되는 등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작년에만 4500가구 보증금 떼였다, 사고의 96%는 지방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불과 3년 전인 2021년(409억 원)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폭증한 규모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고로 처리된 가구 수 역시 4489가구로 역대 가장 많았다.문제의 심각성은 사고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발생한 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서 터져 나왔다. 광주광역시가 2219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전라남도(1321억 원), 전라북도(736억 원), 부산(715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방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법인 임대사업자마저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개인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과는 별개의 제도로, 그간 개인 전세사기 문제에 가려져 있던 법인 임대 시장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5197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극히 미미했다.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액을 나타내는 회수율은 2021년 75.6%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2%까지 곤두박질쳤다. 사실상 떼인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는 개인 전세보증의 가입 요건이 부채비율 90%로 강화되면서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법인 임대보증은 지난해 1월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계속되는 한, 법인 임대사업자의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보증 사고는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