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급식의 나비효과'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이 단순히 아이들의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보건과 지구 환경 전체를 개선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제시됐다. 전 세계 모든 아동에게 2030년까지 건강한 학교 급식을 제공할 경우, 영양결핍 인구를 1억 2천만 명 가까이 줄이고, 식습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를 연간 최대 120만 명까지 막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급식이라는 단일 정책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며,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의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한다.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랜싯 지구 건강'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학교 급식의 혜택을 받는 아동은 전 세계 5명 중 1명에 불과하며, 저소득 국가에서는 10명 중 1명으로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연구팀은 급식 프로그램을 전면 확대할 경우, 수혜 아동이 현재 3억 명 수준에서 16억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식량 불안정 지역의 영양결핍 유병률이 평균 24%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어린 시절 급식을 통해 형성된 건강한 식습관이 성인기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당뇨병, 심장질환, 암과 같은 현대인의 고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연간 80만에서 120만 명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분석은 매우 충격적이다.

 


이번 연구는 급식 메뉴 구성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연구팀은 급식 식단에서 채소의 비중을 높이고 육류와 유제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 토지 및 물 사용량 등 환경에 가해지는 부담을 기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각국 정부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식이 지침만으로는 환경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급진적인 식단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물론 급식 확대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 저소득 국가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필요하며, 낮은 취학률과 아동 노동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연구팀은 이러한 투자가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온다고 강조한다. 건강한 급식 제공으로 절감할 수 있는 질병 치료비는 연간 최대 292조 원,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은 최대 10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즉, 학교 급식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타당한 '미래 투자'인 셈이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00개 이상의 국가가 '학교급식연합'에 가입해 2030년까지 모든 아동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케냐 등과 협력한 '지구 친화적 급식 툴킷' 개발이 진행되는 등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5월에 터지나?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9일 공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은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의 양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과거 대책들이 구체성 부족으로 신뢰를 얻지 못했던 만큼, 이달 중 발표될 추가 대책의 실효성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정부의 계획은 수도권에 물량을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올해 수도권에서만 5만 호의 주택 공사를 시작하고, 고양 창릉 등 주요 입지에서 2만 9천 호의 공공택지를 분양한다. 또한, 역세권 저층 주거지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공급 활로를 뚫겠다는 구상이다.공공임대주택의 패러다임도 바뀐다.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개선을 통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공급 물량의 상당수를 선호도 높은 60~85㎡의 중형 평형으로 채우고, 역세권 등 직주근접이 가능한 핵심 입지에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뇌관인 세제 문제도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는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오는 5월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증하며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당근책'도 함께 제시됐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나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도 연장한다.거듭된 공급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과거 정부가 국·공유지나 노후 청사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실제 입주로 이어진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시장은 단순히 공급 물량 숫자만 나열하는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뢰도 높은 후속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