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급식의 나비효과'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이 단순히 아이들의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보건과 지구 환경 전체를 개선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제시됐다. 전 세계 모든 아동에게 2030년까지 건강한 학교 급식을 제공할 경우, 영양결핍 인구를 1억 2천만 명 가까이 줄이고, 식습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를 연간 최대 120만 명까지 막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급식이라는 단일 정책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며,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의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한다.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랜싯 지구 건강'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학교 급식의 혜택을 받는 아동은 전 세계 5명 중 1명에 불과하며, 저소득 국가에서는 10명 중 1명으로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연구팀은 급식 프로그램을 전면 확대할 경우, 수혜 아동이 현재 3억 명 수준에서 16억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식량 불안정 지역의 영양결핍 유병률이 평균 24%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어린 시절 급식을 통해 형성된 건강한 식습관이 성인기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당뇨병, 심장질환, 암과 같은 현대인의 고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연간 80만에서 120만 명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분석은 매우 충격적이다.

 


이번 연구는 급식 메뉴 구성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연구팀은 급식 식단에서 채소의 비중을 높이고 육류와 유제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 토지 및 물 사용량 등 환경에 가해지는 부담을 기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각국 정부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식이 지침만으로는 환경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급진적인 식단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물론 급식 확대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 저소득 국가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필요하며, 낮은 취학률과 아동 노동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연구팀은 이러한 투자가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온다고 강조한다. 건강한 급식 제공으로 절감할 수 있는 질병 치료비는 연간 최대 292조 원,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은 최대 10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즉, 학교 급식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타당한 '미래 투자'인 셈이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00개 이상의 국가가 '학교급식연합'에 가입해 2030년까지 모든 아동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케냐 등과 협력한 '지구 친화적 급식 툴킷' 개발이 진행되는 등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