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학개미' 자금 220조 정조준…정부, 달러 가뭄 해소 나섰다

 정부가 고질적인 외환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달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제 지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이 해외에 보유 중인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국내 투자로 전환하거나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외환시장의 달러 쏠림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세금 혜택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먼저 2025년 12월 23일까지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이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예시로 5,000만 원 수준이 거론되며, 국내로 자금을 복귀시키는 시점이 빠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차등 구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감면,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증권사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면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헷지 수단도 지원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돕고, 해외주식 투자 시 환헷지를 할 경우 연평균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관련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기업 부문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 기업들이 외화를 해외에 쌓아두기보다 국내로 적극적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1,611억 달러(약 2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일부만이라도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에 활용된다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관련 제도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배당금 과세 완화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 이른바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세제 지원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병행하며 환율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도쿄대첩' 이민성 감독, "우리 장점 살려 이기겠다"

대한민국 축구의 영원한 라이벌 일본과의 운명적인 맞대결이 다시 성사되었다. 1997년 도쿄 요요기 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에서 통쾌한 중거리 슛으로 도쿄대첩의 마침표를 찍었던 이민성 감독이 이제는 사령탑으로서 일본을 침몰시키기 위해 나선다. 4년 전 같은 대회에서 선배 황선홍 전 감독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패배를 설욕하고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세울 절호의 기회다.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U-23 축구 대표팀은 오는 20일 오후 8시 30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홀 스타디움에서 일본과 2026 AFC U-23 아시안컵 준결승전을 치른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결승 진출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지난 2020년 우승 이후 6년 만에 다시 정상의 문턱에 다다른 한국 축구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한국은 앞서 열린 8강전에서 강호 호주를 상대로 2-1의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기세를 올렸다. 이번 대회 첫 선발 기회를 잡은 백가온이 전반 21분 감각적인 선제 골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비록 후반 초반 루카 요바노비치에게 동점 골을 내주며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이민성호의 저력은 경기 막판에 빛을 발했다. 후반 43분 코너킥 상황에서 신민하가 집중력을 발휘해 결승 골을 뽑아내며 드라마 같은 4강 진출을 확정 지었다. 조별리그 내내 답답한 경기력으로 팬들의 비판을 받았던 대표팀이었기에 호주전에서 보여준 끈기 있는 모습은 팬들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기에 충분했다. 이제 남은 장애물은 오이와 고 감독이 이끄는 일본이다. 일본은 이번 대회에 독특한 전략을 들고 나왔다. 기준 연령인 23세 이하가 아닌, 21세 이하 선수들로 팀을 꾸려 출전했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겨냥한 장기적인 포석이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얕봤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일본은 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했다. 비록 8강전에서 요르단과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벌이며 고전했으나, 위기 상황에서의 평정심은 여전히 경계 대상 1호다.한국 축구 팬들에게는 4년 전의 기억이 여전히 아픈 상처로 남아 있다. 당시 황선홍 감독이 지휘하던 U-23 대표팀은 8강에서 오이와 고 감독의 일본 U-21 대표팀을 만나 0-3으로 완패했다. 두 살이나 어린 동생들에게 당한 패배였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다. 이번 준결승전은 4년 전과 놀라울 정도로 구도가 닮아 있다. 오이와 고 감독이 여전히 일본 지휘봉을 잡고 있고, 일본은 다시 한번 어린 선수들로 팀을 구성했다. 이민성 감독에게는 선배의 빚을 갚아주고 한국 축구의 위상을 되찾아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셈이다. 이민성 감독은 현재 최악의 컨디션 속에서도 승리를 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19일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에는 심한 감기 몸살 증세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협회를 통해 단호한 각오를 전했다. 이 감독은 일본 선수들이 어리지만 이미 프로 무대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강팀이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가진 고유의 장점을 극대화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호주전에서 보여준 투혼을 한일전에서도 이어가 승리의 기세를 결승까지 가져가겠다는 계산이다.만약 이번 경기에서 일본을 꺾는다면 한국은 6년 만에 이 대회 결승 무대를 밟게 된다.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2020년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선수들 역시 4년 전 선배들이 겪은 굴욕을 잘 알고 있기에 동기부여는 최고조에 달해 있다. 제다의 밤하늘 아래에서 다시 한번 도쿄대첩의 환희가 울려 퍼질 수 있을지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객관적인 전력이나 체력적인 소모를 고려했을 때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되지만, 한일전이라는 특수성은 언제나 데이터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왔다. 이민성 감독의 용병술과 선수들의 집중력이 하나로 묶인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전설적인 한일전 승리 기록을 갖게 될 것이다. 20일 밤,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가 써 내려갈 준비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