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학개미' 자금 220조 정조준…정부, 달러 가뭄 해소 나섰다

 정부가 고질적인 외환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달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제 지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이 해외에 보유 중인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국내 투자로 전환하거나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외환시장의 달러 쏠림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세금 혜택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먼저 2025년 12월 23일까지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이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예시로 5,000만 원 수준이 거론되며, 국내로 자금을 복귀시키는 시점이 빠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차등 구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감면,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증권사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면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헷지 수단도 지원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돕고, 해외주식 투자 시 환헷지를 할 경우 연평균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관련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기업 부문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 기업들이 외화를 해외에 쌓아두기보다 국내로 적극적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1,611억 달러(약 2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일부만이라도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에 활용된다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관련 제도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배당금 과세 완화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 이른바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세제 지원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병행하며 환율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터졌다! 이강인에 860억 베팅한 ATM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축구의 보물 이강인을 둘러싼 빅클럽들의 눈치싸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을 향해 스페인의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거부할 수 없는 구애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도파민을 자극하고 있다. 스페인 현지 매체 마르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미드필더와 윙어 보강을 위해 이강인을 최우선 타깃으로 낙점했다고 보도하며 이적설에 불을 지폈다.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을 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실력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마테우 알레마니 디렉터의 존재가 결정적이다. 알레마니는 과거 이강인이 발렌시아의 보석으로 불리던 시절 구단의 CEO를 맡아 그의 성장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이다. 이강인의 천재적인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본 그는 2025년 10월 아틀레티코에 합류하자마자 이강인 영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미 지난 금요일에는 파리를 직접 방문해 PSG 측과 접촉을 시작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포착됐다. 이강인 입장에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행은 거부하기 힘든 매력적인 선택지다. 현재 PSG에서 이강인의 입지는 다소 불안정한 상태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 체제에서 로테이션 자원으로 분류되며 챔피언스리그 등 핵심 경기에서 선발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강인에게 확실한 주전 자리를 약속하며 유혹하고 있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끈끈한 조직력 축구에 이강인의 창의적인 패스가 더해진다면 스페인 라리가 무대에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누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하지만 PSG의 방어벽도 만만치 않다. PSG 소식에 능통한 현지 기자들은 구단이 올겨울 이강인을 절대 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엔리케 감독 역시 이강인을 팀의 미래를 이끌 핵심 자산으로 평가하며 오히려 재계약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여름 이강인이 이적 의사를 내비쳤을 때도 구단이 이를 단호히 거절했던 만큼 이번 겨울에도 PSG의 허락을 받아내는 것이 최대 난관이 될 전망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돈 보따리를 풀 준비를 마쳤다. PSG가 이강인의 몸값으로 요구하는 금액은 약 4000만에서 5000만 유로로 알려져 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최대 8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 금액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이강인이 가진 엄청난 마케팅 파급 효과가 깔려 있다. 이강인은 PSG 이적 이후 킬리안 음바페에 버금가는 유니폼 판매량을 기록하며 구단을 놀라게 했다.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적료 이상의 수익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만약 이번 이적이 성사된다면 이강인은 한국 축구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며 기록했던 5000만 유로의 이적료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며 연봉 또한 프리미엄급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현재 이강인이 받는 주급 8만 7000유로를 훨씬 뛰어넘어 손흥민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고의 스타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셈이다.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진심은 이미 파리에 전달됐다. 오랜 시간 짝사랑해 온 이강인을 데려오기 위해 구단 수뇌부가 직접 움직이고 거액의 이적료까지 장전한 만큼 남은 이적 시장 기간 동안 극적인 타협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강인이 다시 스페인의 태양 아래서 화려한 개인기를 선보이게 될지 아니면 파리의 왕자로 남아 재계약 도장을 찍을지 전 세계의 시선이 이강인의 발끝에 쏠리고 있다.겨울 이적 시장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시장의 지배력과 유럽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이강인을 향한 아틀레티코의 집념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축구 팬들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확실한 것은 이강인이 이제 유럽 축구계에서 이적료 1000억 시대를 넘보는 거물급 선수로 성장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