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학개미' 자금 220조 정조준…정부, 달러 가뭄 해소 나섰다

 정부가 고질적인 외환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달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제 지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이 해외에 보유 중인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국내 투자로 전환하거나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외환시장의 달러 쏠림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세금 혜택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먼저 2025년 12월 23일까지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이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예시로 5,000만 원 수준이 거론되며, 국내로 자금을 복귀시키는 시점이 빠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차등 구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감면,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증권사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면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헷지 수단도 지원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돕고, 해외주식 투자 시 환헷지를 할 경우 연평균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관련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기업 부문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 기업들이 외화를 해외에 쌓아두기보다 국내로 적극적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1,611억 달러(약 2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일부만이라도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에 활용된다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관련 제도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배당금 과세 완화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 이른바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세제 지원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병행하며 환율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튀니지 사령탑 부임 소식에 열도 환호

일본 축구 대표팀에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행운이 찾아왔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편성이 완료된 가운데 일본에 뼈아픈 대패를 경험했던 인물이 하필 조별리그 상대 팀의 새로운 감독 후보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커다이제스트웹은 최근 일본의 월드컵 상대인 튀니지가 놀라운 인물을 새 감독으로 고려하고 있어 소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과거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이끌었던 파트리크 클루이베르트다.사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일본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6일 미국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조 추첨식 결과 아시아의 양강 한국과 일본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개최국 멕시코, 남아공,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한 조가 된 한국이 최선에 가까운 대진표를 받아 든 반면 일본은 최악의 조 편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은 전통의 강호 네덜란드를 비롯해 스웨덴이나 폴란드 등이 가세할 수 있는 유럽 플레이오프 통과 팀 그리고 까다로운 북아프리카의 복병 튀니지와 F조에 묶였다.미국의 폭스스포츠는 일본이 속한 F조를 가장 어려운 조 1위로 꼽았다. 압도적인 강팀은 없지만 순위가 비슷한 국가들이 몰려 있어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독일과 스페인을 연달아 격파했던 일본의 저력을 확인한 강팀들이 이번에는 일본을 철저히 분석하고 경계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일본에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조별리그 1승 제물로 꼽아야 할 튀니지의 감독 선임 소식이다. 사커다이제스트웹에 따르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조기 탈락한 튀니지는 사미 트라벨시 감독을 경질하고 후임 찾기에 나섰다. 그런데 이때 거론된 인물이 바로 클루이베르트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튀니지 축구협회 측에서 클루이베르트에게 접촉해 부임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클루이베르트가 지도자로서 이렇다 할 성과를 전혀 남기지 못했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는 인도네시아 감독 시절 일본에 0대6으로 처참하게 패했던 굴욕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다.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더욱 흥미롭다. 인도네시아는 신태용 감독이 협회와의 갈등 끝에 갑작스럽게 경질된 이후 클루이베르트 체제로 전환했다. 그는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조 4위를 기록하며 4차 예선 진출이라는 성과를 내는 듯했으나 실제 경기력은 처참했다. 특히 3차 예선 당시 주전들이 대거 빠진 일본의 2군급 라인업을 상대로도 아무런 전술적 대응을 하지 못한 채 6골이나 내주며 무너졌다. 이후 4차 예선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 연달아 패하며 결국 인도네시아 지휘봉을 내려놓아야 했다. 전술 능력 면에서 이미 밑천이 드러난 클루이베르트가 튀니지 사령탑에 앉는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가 없다.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한 경기씩 이겨나가다 보면 우승이라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상황에서 상대 팀의 전력이 지도자 리스크로 약화되는 것은 엄청난 호재다. 일본의 막강한 조직력과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이미 한 차례 대패를 안겼던 감독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심리적인 우위까지 점할 수 있는 요소다.튀니지 현지 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분노로 가득 차 있다. 감독 선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튀니지 팬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무모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일본에 6골이나 내주고 참패한 감독을 대체 왜 데려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지도자 경력이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운 인물을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를 앞두고 영입하려는 협회의 행보에 최악의 감독이라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다.결국 조 추첨 직후 침울했던 일본 축구계는 뜻밖의 반전 소식에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험난한 F조 생존 경쟁에서 튀니지라는 확실한 승점 확보 대상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클루이베르트가 튀니지의 지휘봉을 잡고 다시 한번 일본 앞에 서게 될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이 튀니지 축구협회의 최종 결정으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