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학개미' 자금 220조 정조준…정부, 달러 가뭄 해소 나섰다

 정부가 고질적인 외환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달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제 지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이 해외에 보유 중인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국내 투자로 전환하거나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외환시장의 달러 쏠림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세금 혜택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먼저 2025년 12월 23일까지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이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예시로 5,000만 원 수준이 거론되며, 국내로 자금을 복귀시키는 시점이 빠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차등 구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감면,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증권사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면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헷지 수단도 지원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돕고, 해외주식 투자 시 환헷지를 할 경우 연평균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관련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기업 부문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 기업들이 외화를 해외에 쌓아두기보다 국내로 적극적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1,611억 달러(약 2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일부만이라도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에 활용된다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관련 제도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배당금 과세 완화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 이른바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세제 지원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병행하며 환율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막을 자가 없다! 안세영, 왕즈이에 굴욕의 10연패 선물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자존심이자 세계랭킹 1위인 안세영이 또 한 번 세계 정상에 우뚝 서며 전 세계 배드민턴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안세영은 한국시간으로 18일 인디라 간디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펼쳐진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슈퍼 750 인도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숙명의 라이벌이자 세계랭킹 2위인 중국의 왕즈이를 세트 스코어 2-0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안세영은 직전 대회인 말레이시아오픈에 이어 이번 인도오픈까지 제패하며 올해 벌써 시즌 2관왕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다.이번 결승전은 명색이 세계 1위와 2위의 맞대결이었으나 코트 위에서의 체감은 그야말로 안세영의 독무대였다.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안세영은 단 한 순간의 리드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었다. 중국 배드민턴의 차세대 에이스로 불리는 왕즈이였지만 안세영이 쌓아 올린 견고한 수비벽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왕즈이가 아무리 날카로운 스매시를 꽂아 넣고 허를 찌르는 드롭샷을 시도해도 안세영은 마치 상대의 수를 다 읽고 있다는 듯 가볍게 셔틀콕을 받아넘겼다.특히 이날 경기 중반에 나온 장면은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1세트 도중 안세영은 절묘한 셔틀콕 조절로 왕즈이의 역동작을 유도했다. 당황한 왕즈이가 몸을 던져 가까스로 리시브를 해냈지만 힘없이 날아간 셔틀콕은 네트를 넘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자신의 뜻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자 왕즈이는 답답함과 아쉬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머리를 손으로 내리치는 돌발 행동을 보였다. 이는 안세영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느끼는 절망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사실 왕즈이에게 안세영은 선수 생활 내내 극복하지 못한 트라우마와 같은 존재다. 두 선수의 세계랭킹은 고작 한 계단 차이지만 최근의 흐름이나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랭킹 100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안세영이 압도적이다. 이날 경기 전까지 안세영은 왕즈이를 상대로 통산 17승 4패를 기록 중이었으며 최근에는 무려 9연패의 늪에 빠뜨린 상태였다. 왕즈이는 이번 결승전을 앞두고 연패의 사슬을 끊기 위해 이를 갈며 코트에 나섰으나 안세영의 완벽한 경기력 앞에 결국 10연패라는 굴욕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했다.안세영의 강점은 단순히 탄탄한 수비력에만 있지 않다. 경기 내내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끈질긴 랠리 능력과 결정적인 순간에 꽂아 넣는 예리한 공격력은 이미 완성형 선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왕즈이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며 승부수를 띄울 때마다 안세영은 이를 비웃듯 더 깊숙한 곳으로 공을 보내며 상대의 체력을 갉아먹었다. 결국 2세트 중반 이후 왕즈이는 눈에 띄게 발이 느려졌고 안세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이번 인도오픈 우승은 안세영에게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다.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여한 슈퍼 750 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안세영이 현재 신체적 조건과 기술적 완성도 그리고 정신적인 성숙도까지 정점에 올라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중국과 일본 등 배드민턴 강국들이 안세영을 꺾기 위해 맞춤형 전략을 들고나오고 있음에도 매번 이를 무력화시키는 안세영의 위기 관리 능력은 가히 독보적이다. 경기가 끝난 뒤 안세영은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지으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반면 코트 반대편에서 고개를 숙인 왕즈이의 모습은 안세영 시대가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듯했다. 배드민턴 관계자들은 안세영이 지금과 같은 페이스만 유지한다면 당분간 여자 단식에서 그녀의 적수를 찾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팬들 역시 안세영의 경기 중계마다 갓세영이라는 찬사를 보내며 그녀의 행보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다.이번 인도오픈 정복을 통해 안세영은 다시 한번 자신이 왜 세계 1위인지를 증명해 냈다. 말레이시아에서 인도까지 이어지는 우승 행진은 안세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세계 배드민턴계를 집어삼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대회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전 세계의 시선이 셔틀콕 여제 안세영의 라켓 끝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