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학개미' 자금 220조 정조준…정부, 달러 가뭄 해소 나섰다

 정부가 고질적인 외환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달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제 지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이 해외에 보유 중인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국내 투자로 전환하거나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외환시장의 달러 쏠림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세금 혜택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먼저 2025년 12월 23일까지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이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예시로 5,000만 원 수준이 거론되며, 국내로 자금을 복귀시키는 시점이 빠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차등 구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감면,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증권사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면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헷지 수단도 지원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돕고, 해외주식 투자 시 환헷지를 할 경우 연평균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관련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기업 부문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 기업들이 외화를 해외에 쌓아두기보다 국내로 적극적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1,611억 달러(약 2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일부만이라도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에 활용된다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관련 제도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배당금 과세 완화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 이른바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세제 지원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병행하며 환율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드시 우승으로 보답할 것" 김승규, FC 도쿄와 동행 확정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든든한 뒷문이자 살아있는 전설, 김승규 선수가 일본 무대에서의 동행을 이어간다. FC 도쿄는 4일 공식 채널을 통해 김승규와의 계약 연장 소식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재계약은 단순한 기간 연장을 넘어, 부상이라는 거대한 시련을 극복하고 완벽하게 부활한 김승규에 대한 구단의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축구 팬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고 있다.김승규는 구단을 통해 소감을 전하며 2026시즌에도 FC 도쿄라는 멋진 팀에서 다시 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부상 뒤 복귀할 수 있게 해 준 구단에 감사를 표하며, 반드시 우승이라는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팬들을 향해 응원을 부탁한다는 겸손한 인사도 잊지 않았다.사실 김승규의 지난 1년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인간 승리의 과정이었다. 울산 HD를 시작으로 비셀 고베, 가시와 레이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샤밥까지 거치며 아시아 최고의 골키퍼로 군림했던 그는 월드컵만 3회 연속 참가한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다. 하지만 2024년 1월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준비 도중 오른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선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큰 부상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혹독한 수술과 재활 과정을 견뎌낸 김승규는 2025년 6월 FC 도쿄의 유니폼을 입으며 화려하게 복귀했다. 복귀 직후에도 J리그1 14경기에 출전하며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했다. 그의 활약은 일본 현지에만 머물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홍명보 감독 역시 김승규의 건재함을 확인하고 그를 다시 불러들였다. 지난해 9월 멕시코와의 평가전을 통해 1년 8개월 만에 A매치 복귀전을 치른 김승규는 이후 파라과이전 등에서도 결정적인 슈퍼 세이브를 선보이며 왜 자신이 국가대표 수문장인지를 몸소 증명했다. 김승규의 재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현지 반응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FC 도쿄 공식 SNS에는 팀에 남아줘서 정말 고맙다, 도쿄를 굳건히 지켜달라, 김승규의 세이브는 예술이다 등 현지 팬들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 역시 김승규의 계약 연장 소식을 긴급 타전하며,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한국 대표팀 주전 골키퍼의 행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특히 이번 재계약이 주목받는 이유는 J리그의 대대적인 변화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J리그는 2025시즌까지 봄에 시작해 가을에 끝나는 춘추제로 운영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유럽 리그와 발을 맞추기 위해 가을에 시작해 이듬해 봄에 끝나는 추춘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2026년 상반기에 발생하는 리그 공백기 동안에는 J리그 백년구상리그라는 특별 대회가 열리게 된다. 김승규는 이러한 리그의 변혁기 속에서 FC 도쿄의 중심축 역할을 맡아 팀의 안정감을 책임질 예정이다.김승규의 시선은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다.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6 북중미 월드컵은 김승규에게 네 번째 월드컵 도전이다. 큰 부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표팀의 주전 경쟁에 합류한 그의 저력은 후배 선수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있다. 홍명보호의 월드컵 여정에서 김승규가 보여줄 노련함과 안정감은 대표팀 성적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불굴의 의지로 다시 장갑을 낀 김승규, 그가 FC 도쿄와 함께 써 내려갈 새로운 역사가 과연 우승컵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팬들은 이제 그의 손끝에서 시작될 도쿄의 승리와 대한민국 대표팀의 월드컵 선전을 기대하며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다. 김승규의 부활 찬가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그의 방어막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