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학개미' 자금 220조 정조준…정부, 달러 가뭄 해소 나섰다

 정부가 고질적인 외환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달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제 지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이 해외에 보유 중인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국내 투자로 전환하거나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외환시장의 달러 쏠림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세금 혜택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먼저 2025년 12월 23일까지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이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예시로 5,000만 원 수준이 거론되며, 국내로 자금을 복귀시키는 시점이 빠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차등 구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감면,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증권사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면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헷지 수단도 지원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돕고, 해외주식 투자 시 환헷지를 할 경우 연평균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관련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기업 부문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 기업들이 외화를 해외에 쌓아두기보다 국내로 적극적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1,611억 달러(약 2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일부만이라도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에 활용된다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관련 제도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배당금 과세 완화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 이른바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세제 지원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병행하며 환율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새해 첫 대회 충격패..세계 3위 조 16강서 광탈

 한국 배드민턴의 자존심이자 여자 복식의 간판스타 김혜정과 공희용 조가 새해 첫 출격에서 예상치 못한 일격을 당하며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막강한 저력을 과시하며 승승장구해온 이들이기에 이번 결과는 배드민턴계에서도 이변 중의 이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상대가 세계 랭킹 차이가 크게 나는 복병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뼈아픈 결과로 남게 되었다.여자 복식의 김혜정 공희용 조는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펼쳐진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복식 16강전에서 일본의 오사와 가호와 마이 다나베 조를 상대로 분전했으나 세트 스코어 1-2로 패배하며 고개를 떨궜다. 이번 대회는 슈퍼 1000 등급의 권위 있는 대회로 수많은 랭커들이 집결한 가운데 한국 대표팀의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졌던 종목이라 아쉬움은 배가 되었다.사실 이번 대회 전까지만 해도 김혜정과 공희용 조의 분위기는 최상이었다. 지난 시즌에만 무려 4번의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준우승도 3번이나 차지하며 세계 최정상급의 기량을 1년 내내 유지했다. 이러한 눈부신 활약 덕분에 이들의 세계 랭킹은 3위까지 치솟았고 사실상 적수가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16강에서 마주한 일본의 오사와 가호와 마이 다나베 조는 세계 랭킹 28위로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뚜렷했기에 대다수의 전문가는 김혜정 공희용 조의 무난한 승리를 예상했다. 대회 출발도 나쁘지 않았다. 지난 32강전에서 스코틀랜드의 줄리 맥퍼슨과 키아라 토런스 조를 상대로 시종일관 압도적인 경기력을 뽐내며 2-0 완승을 거뒀기 때문이다. 당시 컨디션 점검을 완벽하게 마친 듯 보였던 이들은 16강에서도 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일본 조의 수비 집중력은 생각보다 훨씬 견고했고 우리 선수들의 공격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가로막혔다.1세트부터 심상치 않은 접전 양상이 이어졌다. 세트 초반에는 9-8로 근소하게 앞서 나가며 주도권을 잡는 듯했다. 이후 연달아 득점에 성공하며 17-12까지 격차를 벌렸을 때만 해도 첫 세트를 가져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승리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냉정함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일본 조의 끈질긴 추격에 연달아 실점을 허용하며 결국 듀스 접전에 돌입했고 집중력 싸움에서 밀리며 21-23으로 첫 세트를 내주고 말았다.전열을 가다듬은 김혜정 공희용 조는 2세트에서 반격에 성공했다. 이전 세트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듯 초중반부터 강력한 스매싱과 노련한 네트 플레이로 코트를 장악했다. 리드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끝에 21-17로 승리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는 데 성공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역전극에 대한 기대감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운명의 3세트에서 두 선수는 다시 한번 흔들렸다. 1-1의 팽팽한 균형 속에 시작된 마지막 세트에서 아쉬운 실수가 잇따라 반복되면서 초반 흐름을 일본 조에 내주고 말았다. 점수 차가 벌어진 상황에서도 김혜정과 공희용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군분투하며 추격의 고삐를 당겼다. 한 점 한 점 따라붙으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를 연출했지만 결국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19-21로 패배하며 대회를 마무리하게 되었다.이로써 김혜정 공희용 조는 새해 첫 공식 대회에서 자신들보다 세계 랭킹이 무려 25계단이나 낮은 상대에게 발목을 잡히며 8강 진출이 좌절되었다. 지난 시즌의 영광을 뒤로하고 기분 좋은 시작을 알리려 했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강력한 우승 후보가 조기에 탈락하는 이변이 발생하자 현지 매체들도 이번 경기를 비중 있게 다루며 한국 조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현장 관계자들은 이번 패배가 김혜정 공희용 조에게 훌륭한 예방주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랭킹이 높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이라는 스포츠의 냉혹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비록 결과는 아쉽지만 시즌 초반인 만큼 이번 패배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한다면 이어지는 다음 대회에서는 다시금 세계 최강의 면모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격려도 쏟아지고 있다. 운명의 3세트에서 두 선수는 다시 한번 흔들렸다. 1-1의 팽팽한 균형 속에 시작된 마지막 세트에서 아쉬운 실수가 잇따라 반복되면서 초반 흐름을 일본 조에 내주고 말았다. 점수 차가 벌어진 상황에서도 김혜정과 공희용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군분투하며 추격의 고삐를 당겼다. 한 점 한 점 따라붙으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를 연출했지만 결국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19-21로 패배하며 대회를 마무리하게 되었다.이로써 김혜정 공희용 조는 새해 첫 공식 대회에서 자신들보다 세계 랭킹이 무려 25계단이나 낮은 상대에게 발목을 잡히며 8강 진출이 좌절되었다. 지난 시즌의 영광을 뒤로하고 기분 좋은 시작을 알리려 했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강력한 우승 후보가 조기에 탈락하는 이변이 발생하자 현지 매체들도 이번 경기를 비중 있게 다루며 한국 조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현장 관계자들은 이번 패배가 김혜정 공희용 조에게 훌륭한 예방주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랭킹이 높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이라는 스포츠의 냉혹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비록 결과는 아쉽지만 시즌 초반인 만큼 이번 패배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한다면 이어지는 다음 대회에서는 다시금 세계 최강의 면모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격려도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