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학개미' 자금 220조 정조준…정부, 달러 가뭄 해소 나섰다

 정부가 고질적인 외환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달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제 지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이 해외에 보유 중인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국내 투자로 전환하거나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외환시장의 달러 쏠림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세금 혜택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먼저 2025년 12월 23일까지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이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예시로 5,000만 원 수준이 거론되며, 국내로 자금을 복귀시키는 시점이 빠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차등 구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감면,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증권사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면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헷지 수단도 지원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돕고, 해외주식 투자 시 환헷지를 할 경우 연평균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관련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기업 부문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 기업들이 외화를 해외에 쌓아두기보다 국내로 적극적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1,611억 달러(약 2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일부만이라도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에 활용된다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관련 제도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배당금 과세 완화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 이른바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세제 지원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병행하며 환율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옥의 재활 끝" 삼성 김무신, 괌 캠프 폭풍전야 예고

삼성 라이온즈 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이 대구에서 날아왔다. 지난해 팔꿈치 수술로 잠시 쉼표를 찍었던 우완 파이어볼러 김무신(개명 전 김윤수)이 마침내 완벽한 부활을 예고했다. 150km 중반대의 미친 강속구를 던지던 그 모습 그대로, 아니 오히려 근육량까지 키우며 더 강력해진 몸 상태로 돌아올 준비를 마쳤다.지난해 3월 오른쪽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이라는 힘든 결정을 내렸던 김무신은 재활 과정 내내 착실하게 몸을 만들어왔다. 현재 그의 상태는 기대를 뛰어넘는다. 최근 진행된 훈련에서 캐치볼 거리를 70m까지 늘렸음에도 통증이나 불편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다. 김무신은 밝은 표정으로 현재 팔꿈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며, 공을 던질 때 불편함이 1도 없다고 시원하게 근황을 전했다.보통 투수들에게 수술 후 재활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통한다. 하지만 김무신은 이 기간을 오히려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으로 활용했다. 그는 시즌 중에는 경기를 치르다 보면 살이 빠지기 마련인데, 재활 기간에는 반복적인 웨이트 트레이닝과 체계적인 훈련 덕분에 근육이 오히려 더 붙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실제로 지켜본 이들 사이에서도 몸이 몰라보게 단단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하지만 조급함은 버렸다. 김무신은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무리하면 다시 나빠질 수 있다며,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몸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괌에서 진행될 1차 스프링캠프에서 하프 피칭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후 몸 상태가 100% 올라오면 변화구 감각을 익히고 투구 메커니즘을 보완하는 단계로 넘어갈 계획이다.특히 이번 복귀 준비에서 그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투구 폼의 안정화다. 김무신은 투구 폼이 안정되면 부상 위험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며, 팔꿈치에 무리가 가지 않는 최적의 메커니즘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복귀하는 것을 넘어, 부상 없이 롱런하는 투수가 되겠다는 그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사실 지난해 삼성 동료들이 가을야구 무대를 누비는 모습을 TV로만 지켜봐야 했던 마음이 편했을 리 없다. 팬들도 156km의 공을 꽂아 넣던 그의 부재를 몹시 아쉬워했다. 그러나 김무신은 감정에 매몰되지 않았다. 야구를 못 해서 아쉬운 것은 당연하지만, 속상해한다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다시 던질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담담한 소회를 밝혔다. 오히려 본인이 돌아왔을 때 팀이 최상의 성적을 내고 있으면 더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내비쳤다.긴 재활 기간을 버티게 해준 동료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김무신은 최지광, 이재희와 늘 같이 운동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혼자였다면 정말 지루하고 힘들었을 텐데, 함께 땀 흘리는 동료들이 옆에 있어 큰 힘이 되었다며 미소 지었다. 고독한 싸움으로 불리는 재활 현장에서 꽃피운 이들의 전우애가 삼성 마운드의 단단한 뎁스로 이어질 모양새다.김무신은 선발과 불펜을 가리지 않고 등판할 수 있는 전천후 자원이다. 보직에 대한 욕심보다는 팀에 필요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그의 말처럼, 건강한 김무신의 합류는 삼성 마운드 운용에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될 전망이다.기억을 되짚어보면 김무신의 위력은 이미 검증된 상태였다. 2024년 LG와의 플레이오프 당시 2홀드에 평균자책점 0.00이라는 무결점 투구를 선보이며 팀의 필승조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었다. 아쉽게도 오키나와 2차 캠프에서 찾아온 통증 때문에 수술대에 올라야 했지만, 그때의 강렬했던 임팩트를 기억하는 팬들은 여전히 그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다.최고 156km의 살벌한 광속구를 뿌리는 김무신이 온전한 몸으로 1군 마운드에 서게 된다면, 삼성의 뒷문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질 것이다. 푸른 사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김무신의 복귀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