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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플라스틱과 전쟁 선포…2030년까지 30% 감축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전망치 대비 30% 감축한다는 야심 찬 목표를 담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번 대책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순환경제 전환 로드맵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토론회에서, 과거의 실효성 낮은 정책들을 답습하는 대신 소비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종합대책 수립의 배경에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은 매년 7%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생활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이 연간 1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OECD가 2060년 전 세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10억 톤을 넘어설 것이라 경고한 암울한 미래와 궤를 같이한다.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국내 물질재활용률은 26%에 불과해, 대부분의 폐플라스틱이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설정했다.

 


정부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강력한 소비 감량 정책이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컵 따로 계산제(컵 가격 표시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는 음료값에 포함된 일회용 컵의 가격을 영수증에 별도로 명시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에 대해 기후부는 "새로운 비용 부과가 아닌, 기존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과거 정부가 추진하다 좌초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한계를 교훈 삼아, 다회용 컵 사용 시 탄소중립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 억제 방안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플라스틱 컵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을 단계적으로 규제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은 카페와 식당을 넘어 우리 생활 전반으로 확대된다. 배달 음식 업계에는 가벼운 용기 사용을 유도하고 다회용기 배달 참여 지역을 대폭 늘리며, 과대포장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택배는 포장 횟수를 1회, 포장 공간 비율은 50% 이하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가 도입된다. 이 밖에도 장례식장의 다회용기 전환을 유도하고,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묻는 EPR 제도에 일회용 컵을 포함시키는 등 다각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기후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을 종합해 내년 초 최종안을 확정,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순환형 녹색 문명의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도쿄대첩' 이민성 감독, "우리 장점 살려 이기겠다"

대한민국 축구의 영원한 라이벌 일본과의 운명적인 맞대결이 다시 성사되었다. 1997년 도쿄 요요기 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에서 통쾌한 중거리 슛으로 도쿄대첩의 마침표를 찍었던 이민성 감독이 이제는 사령탑으로서 일본을 침몰시키기 위해 나선다. 4년 전 같은 대회에서 선배 황선홍 전 감독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패배를 설욕하고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세울 절호의 기회다.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U-23 축구 대표팀은 오는 20일 오후 8시 30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홀 스타디움에서 일본과 2026 AFC U-23 아시안컵 준결승전을 치른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결승 진출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지난 2020년 우승 이후 6년 만에 다시 정상의 문턱에 다다른 한국 축구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한국은 앞서 열린 8강전에서 강호 호주를 상대로 2-1의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기세를 올렸다. 이번 대회 첫 선발 기회를 잡은 백가온이 전반 21분 감각적인 선제 골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비록 후반 초반 루카 요바노비치에게 동점 골을 내주며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이민성호의 저력은 경기 막판에 빛을 발했다. 후반 43분 코너킥 상황에서 신민하가 집중력을 발휘해 결승 골을 뽑아내며 드라마 같은 4강 진출을 확정 지었다. 조별리그 내내 답답한 경기력으로 팬들의 비판을 받았던 대표팀이었기에 호주전에서 보여준 끈기 있는 모습은 팬들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기에 충분했다. 이제 남은 장애물은 오이와 고 감독이 이끄는 일본이다. 일본은 이번 대회에 독특한 전략을 들고 나왔다. 기준 연령인 23세 이하가 아닌, 21세 이하 선수들로 팀을 꾸려 출전했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겨냥한 장기적인 포석이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얕봤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일본은 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했다. 비록 8강전에서 요르단과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벌이며 고전했으나, 위기 상황에서의 평정심은 여전히 경계 대상 1호다.한국 축구 팬들에게는 4년 전의 기억이 여전히 아픈 상처로 남아 있다. 당시 황선홍 감독이 지휘하던 U-23 대표팀은 8강에서 오이와 고 감독의 일본 U-21 대표팀을 만나 0-3으로 완패했다. 두 살이나 어린 동생들에게 당한 패배였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다. 이번 준결승전은 4년 전과 놀라울 정도로 구도가 닮아 있다. 오이와 고 감독이 여전히 일본 지휘봉을 잡고 있고, 일본은 다시 한번 어린 선수들로 팀을 구성했다. 이민성 감독에게는 선배의 빚을 갚아주고 한국 축구의 위상을 되찾아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셈이다. 이민성 감독은 현재 최악의 컨디션 속에서도 승리를 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19일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에는 심한 감기 몸살 증세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협회를 통해 단호한 각오를 전했다. 이 감독은 일본 선수들이 어리지만 이미 프로 무대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강팀이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가진 고유의 장점을 극대화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호주전에서 보여준 투혼을 한일전에서도 이어가 승리의 기세를 결승까지 가져가겠다는 계산이다.만약 이번 경기에서 일본을 꺾는다면 한국은 6년 만에 이 대회 결승 무대를 밟게 된다.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2020년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선수들 역시 4년 전 선배들이 겪은 굴욕을 잘 알고 있기에 동기부여는 최고조에 달해 있다. 제다의 밤하늘 아래에서 다시 한번 도쿄대첩의 환희가 울려 퍼질 수 있을지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객관적인 전력이나 체력적인 소모를 고려했을 때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되지만, 한일전이라는 특수성은 언제나 데이터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왔다. 이민성 감독의 용병술과 선수들의 집중력이 하나로 묶인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전설적인 한일전 승리 기록을 갖게 될 것이다. 20일 밤,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가 써 내려갈 준비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