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우리가 몰랐던 초대 부통령 이시영의 진짜 얼굴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이자 평생을 조국의 독립과 건립에 헌신한 성재 이시영 선생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그의 '세 가지 눈물'을 통해 조명하는 특별전이 열린다. 서울시는 종로구 사직동에 위치한 '이회영기념관'에서 이시영 선생 서거 이후 최초로 마련되는 특별전 '세 가지 눈물- 성재 이시영'을 내년 3월 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1905년 을사늑약 체결 120주년과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대한제국의 고위 관료에서 독립투사로, 그리고 신생 대한민국의 초대 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격동기 한복판을 살았던 그의 숭고한 삶과 고뇌를 되짚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전시의 첫 번째 주제 '대한제국의 눈물: 오호통재'는 한 명의 충신으로서 망국의 비운을 막지 못했던 이시영의 절통한 심정을 다룬다. 그는 대한제국의 고위 관료로서 일제가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 체결을 끝까지 반대하며 항거의 뜻을 담은 '대소위신조약변명서'를 올렸으나, 끝내 국운이 기우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때 그가 흘린 눈물은 나라를 잃은 슬픔과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담긴 '항거의 눈물'이었다. 결국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가 완전히 일제의 손에 넘어가자, 그는 형 이회영을 비롯한 6형제와 함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전 재산을 처분해 서간도로 망명, 독립운동의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결단을 내린다.

 


두 번째 주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눈물: 낡은 중절모의 눈물'은 기나긴 망명 생활과 독립 투쟁 속에서 겪어야 했던 개인적인 비애를 조명한다. 서간도에서 무장 독립투쟁의 요람인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해 수많은 독립군을 길러내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무총장과 재무총장 등 핵심 요직을 역임하며 궂은일을 도맡았던 그다. 하지만 그 영광의 이면에는 혹독한 시련이 있었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동지들과 함께 망명했던 가족들마저 잃고 홀로 남겨진 것이다. 1945년 11월, 꿈에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비행장에 섰을 때 그가 흘린 눈물은 해방된 조국을 밟는 감격과, 함께 돌아오지 못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회한의 눈물'이었다.

 

마지막 주제 '대한민국의 눈물: 청년들 앞에 흘린 눈물'은 신생 국가의 지도자로서 그가 보여준 무한한 책임감과 고뇌를 다룬다. 해방 후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국민들의 추앙을 받으며 초대 부통령에 올랐지만, 그의 앞에는 또 다른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 1951년, 군 보급비를 횡령한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청년 병사들이 굶주림과 추위 속에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이시영 선생은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부통령직을 미련 없이 내려놓았다. 이는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적 비극에 대해 최고위직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책임의 눈물'이었다. 이처럼 그의 삶을 관통하는 세 가지 눈물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근현대사가 겪어야 했던 아픔과 나아가야 할 길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작년에만 4500가구 보증금 떼였다, 사고의 96%는 지방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불과 3년 전인 2021년(409억 원)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폭증한 규모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고로 처리된 가구 수 역시 4489가구로 역대 가장 많았다.문제의 심각성은 사고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발생한 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서 터져 나왔다. 광주광역시가 2219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전라남도(1321억 원), 전라북도(736억 원), 부산(715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방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법인 임대사업자마저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개인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과는 별개의 제도로, 그간 개인 전세사기 문제에 가려져 있던 법인 임대 시장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5197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극히 미미했다.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액을 나타내는 회수율은 2021년 75.6%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2%까지 곤두박질쳤다. 사실상 떼인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는 개인 전세보증의 가입 요건이 부채비율 90%로 강화되면서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법인 임대보증은 지난해 1월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계속되는 한, 법인 임대사업자의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보증 사고는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