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U산 유제품에 관세 폭탄…최대 42.7% 보복 관세 부과

 중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무역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중국 상무부는 EU산 유제품에 대해 최대 42.7%에 달하는 임시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3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EU에서 수입되는 유제품에 부당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내 관련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체적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 각 기업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보조금 비율에 따라 21.9%에서 42.7%까지 차등적으로 책정됐다. 이는 앞서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에 대한 명백한 맞불 조치로, 양측의 무역 분쟁이 농축산물 분야로까지 확산하며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유제품 관세는 EU의 전기차 관세에 대한 중국의 계산된 보복 조치 중 하나로 풀이된다. 중국은 이미 EU를 겨냥해 여러 품목에 대한 무역 장벽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지난 7월에는 프랑스가 주력 수출품인 유럽산 브랜디에 27.7~3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9월부터는 유럽산 돼지고기에 임시 관세를 매기기 시작해 이달 16일 최대 19.8%의 관세율을 최종 확정했다. 또한, 5월에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포름알데히드(POM)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중이다. 이처럼 중국은 EU의 주요 수출 품목을 정밀 타격하며,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추가적인 보복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자신들의 조치가 방어적 성격임을 강조하며 오히려 EU의 공세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상무부는 2025년 들어 중국은 EU를 상대로 단 한 건의 신규 무역구제 조사를 개시하지 않았고, 기존에 진행되던 3건에 대해서만 최종 판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EU는 중국을 상대로 15건의 신규 조사를 시작했으며, 18건의 예비 판정을 통해 임시 관세를, 또 다른 18건에 대해서는 최종 관세를 부과하는 등 파상공세를 이어왔다고 통계 수치를 제시했다. 특히 지난 19일 하루에만 3건의 새로운 대중국 조사를 개시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EU가 일방적으로 무역 마찰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강경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중국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제스처를 보였다. 중국 상무부는 "대화를 통한 협의로 무역 마찰을 적절히 해결하고, 중국-EU 경제무역 협력의 전반적인 국면을 공동으로 수호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EU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인 동시에, 갈등 격화의 책임을 EU 측에 돌리려는 의도가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양측이 서로를 향해 연일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말뿐인 대화 요구가 아닌 실질적인 양보와 타협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세계 양대 경제권인 중국과 EU의 무역 전쟁은 당분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사과에 D램까지 '들썩'…밥상 물가 이어 공산품도 '빨간불'

 지난해 연말, 국내 생산자물가가 농산물과 반도체 가격의 동반 강세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하며, 9월부터 이어진 오름세를 지속했다. 이는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1.9% 높은 수치로, 도매물가의 상승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품목별로 살펴보면, 농림수산품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일부 과일의 수확 지연과 같은 공급 측면의 문제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5.8% 급등했으며, 축산물과 수산물 역시 각각 1.3%, 2.3% 오르며 전체 농림수산품 가격을 3.4% 끌어올렸다. 특히 사과(19.8%)와 감귤(12.9%) 등 주요 과일 가격의 급등은 겨울철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공산품 시장 역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인공지능(AI)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로 D램(15.1%)과 플래시메모리(6.0%) 등 반도체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품목이 2.3% 올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91.2%, 72.4% 폭등한 수치로, 반도체 경기가 전체 공산품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차 금속제품 역시 1.1% 오르며 공산품 물가 상승에 힘을 보탰다.서비스 부문에서도 가격 상승 압력이 감지되었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가 0.4% 올랐고, 금융 및 보험서비스 역시 0.7% 상승하며 전반적인 서비스 물가를 0.2% 끌어올렸다. 또한, 산업용 도시가스(1.6%)와 하수처리(2.3%) 요금 인상으로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부문도 0.2% 상승하며 공공요금발 물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수입물가를 포함한 국내 공급물가지수 역시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원자재(1.8%), 중간재(0.4%), 최종재(0.2%)가 일제히 오르며 생산 전반에 걸쳐 비용 압박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글로벌 수요가 견조한 반도체와 1차 금속 등 중간재의 가격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생산 비용 증가는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이처럼 농산물부터 공산품,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생산자물가 상승은 향후 소비자물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초부터 시작된 물가 상승세가 연중 지속될 경우, 가계의 실질 구매력 감소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선제적인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