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튀니지 사령탑 부임 소식에 열도 환호

일본 축구 대표팀에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행운이 찾아왔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편성이 완료된 가운데 일본에 뼈아픈 대패를 경험했던 인물이 하필 조별리그 상대 팀의 새로운 감독 후보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커다이제스트웹은 최근 일본의 월드컵 상대인 튀니지가 놀라운 인물을 새 감독으로 고려하고 있어 소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과거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이끌었던 파트리크 클루이베르트다.사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일본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6일 미국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조 추첨식 결과 아시아의 양강 한국과 일본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개최국 멕시코, 남아공,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한 조가 된 한국이 최선에 가까운 대진표를 받아 든 반면 일본은 최악의 조 편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은 전통의 강호 네덜란드를 비롯해 스웨덴이나 폴란드 등이 가세할 수 있는 유럽 플레이오프 통과 팀 그리고 까다로운 북아프리카의 복병 튀니지와 F조에 묶였다.미국의 폭스스포츠는 일본이 속한 F조를 가장 어려운 조 1위로 꼽았다. 압도적인 강팀은 없지만 순위가 비슷한 국가들이 몰려 있어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독일과 스페인을 연달아 격파했던 일본의 저력을 확인한 강팀들이 이번에는 일본을 철저히 분석하고 경계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일본에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조별리그 1승 제물로 꼽아야 할 튀니지의 감독 선임 소식이다. 사커다이제스트웹에 따르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조기 탈락한 튀니지는 사미 트라벨시 감독을 경질하고 후임 찾기에 나섰다. 그런데 이때 거론된 인물이 바로 클루이베르트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튀니지 축구협회 측에서 클루이베르트에게 접촉해 부임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클루이베르트가 지도자로서 이렇다 할 성과를 전혀 남기지 못했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는 인도네시아 감독 시절 일본에 0대6으로 처참하게 패했던 굴욕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다.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더욱 흥미롭다. 인도네시아는 신태용 감독이 협회와의 갈등 끝에 갑작스럽게 경질된 이후 클루이베르트 체제로 전환했다. 그는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조 4위를 기록하며 4차 예선 진출이라는 성과를 내는 듯했으나 실제 경기력은 처참했다. 특히 3차 예선 당시 주전들이 대거 빠진 일본의 2군급 라인업을 상대로도 아무런 전술적 대응을 하지 못한 채 6골이나 내주며 무너졌다. 이후 4차 예선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 연달아 패하며 결국 인도네시아 지휘봉을 내려놓아야 했다. 전술 능력 면에서 이미 밑천이 드러난 클루이베르트가 튀니지 사령탑에 앉는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가 없다.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한 경기씩 이겨나가다 보면 우승이라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상황에서 상대 팀의 전력이 지도자 리스크로 약화되는 것은 엄청난 호재다. 일본의 막강한 조직력과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이미 한 차례 대패를 안겼던 감독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심리적인 우위까지 점할 수 있는 요소다.튀니지 현지 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분노로 가득 차 있다. 감독 선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튀니지 팬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무모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일본에 6골이나 내주고 참패한 감독을 대체 왜 데려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지도자 경력이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운 인물을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를 앞두고 영입하려는 협회의 행보에 최악의 감독이라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다.결국 조 추첨 직후 침울했던 일본 축구계는 뜻밖의 반전 소식에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험난한 F조 생존 경쟁에서 튀니지라는 확실한 승점 확보 대상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클루이베르트가 튀니지의 지휘봉을 잡고 다시 한번 일본 앞에 서게 될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이 튀니지 축구협회의 최종 결정으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