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약혼자 금빛 질주에 '유튜버 복서' 오열

세계적인 비주얼 스포츠 커플이 밀라노의 밤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스피드 스케이팅의 간판스타 유타 레이르담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거머쥐며 빙속 여제의 자리에 올랐다.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현장에서 지켜보던 그녀의 연인이자 세계적인 인플루언서 제이크 폴은 아이처럼 펑펑 울음을 터뜨리며 사랑꾼의 면모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한국 시간으로 10일,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스피드 스케이팅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여자 1000m 경기는 시작 전부터 레이르담의 우승 여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레이르담은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듯 초반부터 폭발적인 스피드로 빙판을 갈랐다. 그녀가 전광판에 찍은 기록은 1분 12초 31이었다. 이는 종전 올림픽 기록 보유자였던 일본의 다카키 미호가 세운 1분 13초 19를 무려 0.88초나 앞당긴 경이로운 올림픽 신기록이었다.레이르담의 이번 금메달은 네덜란드 대표팀에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안겨준 소중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깊다. 전통적인 빙속 강국 네덜란드의 자존심을 살린 그녀는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주먹을 불끈 쥐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레이르담이 시상대 정중앙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관중석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이날 경기만큼이나 화제가 된 장면은 관중석에서 포착됐다. 레이르담의 약혼자이자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미국의 전설적인 유튜버 겸 복서 제이크 폴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 링 위에서 거친 카리스마를 뽐내던 폴은 레이르담의 금메달 확정 순간 소리를 지르며 환호하다가 이내 감격에 젖어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거구의 복서가 연인의 성공에 진심으로 눈물을 쏟는 모습은 중계 화면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미국 연예 매체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타전했다. 특히 미국판 더선은 폴이 연인 레이르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주를 바로 눈앞에서 지계봤으며, 그녀가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오랜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끝내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약혼을 발표하며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계를 잇는 초대형 커플로 등극한 바 있다. 평소 SNS를 통해 서로에 대한 애정을 과감히 표현해온 이들이기에 이번 올림픽 현장에서 보여준 진한 사랑의 드라마는 많은 팬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금메달을 따낸 직후 레이르담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이 도저히 믿기지 않고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그동안 곁에서 응원을 보내준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연인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그녀는 올림픽을 준비하며 겪었던 고통과 노력을 회상하며 지금은 너무 피본해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체력이 완전히 방전될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부은 끝에 얻어낸 값진 결과임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었다.레이르담은 이번 레이스에 대해 내 인생에 있어 딱 적절한 시점에 정점을 찍은 것 같다며 스스로의 연기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실력뿐만 아니라 뛰어난 외모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녀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올림픽 신기록이라는 압도적인 성적표를 통해 자신이 왜 세계 최고의 스케이터인지를 똑똑히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우아하면서도 파워풀한 스케이팅 기술은 밀라노의 빙판 위에서 완벽하게 꽃을 피웠다.이번 올림픽은 레이르담과 폴 커플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게 됐다. 네덜란드의 영웅으로 등극한 레이르담과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킨 제이크 폴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뉴스를 넘어 한 편의 로맨틱 영화 같은 감동을 주고 있다. 전 세계 누리꾼들은 최고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린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며 레이르담의 신기록 달성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 고국으로 돌아갈 네덜란드의 여신 레이르담과 그녀의 연인 폴이 보여줄 다음 행보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