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민성 감독의 비겁한 제자 탓에 축구 팬들 분노

대한민국 축구 팬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펼쳐졌다. 베트남전 패배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들고 돌아온 이민성 감독이 쏟아낸 첫마디는 패장에 대한 반성이 아닌, 상처 입은 제자를 향한 서슬 퍼런 질책이었다. 25일 귀국한 U-23 대표팀의 이민성 감독은 이번 대회 최대 논란이었던 승부차기 전술 부재와 관련해 도무지 믿기 힘든 해명을 내놓으며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사건의 발단은 승부차기 패배 직후 골키퍼 황재윤이 SNS에 올린 사과문이었다. 황재윤은 팬들의 악플 테러 속에서도 코칭스태프가 방향 지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이는 감독과 코치진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실점의 책임이 온전히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스승들을 보호하려 했던 22세 청년의 눈물겨운 배려였다. 하지만 이민성 감독은 이 속 깊은 제자의 손을 잡아주는 대신, 취재진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이민성 감독은 황재윤의 SNS 대응을 두고 프로 선수로서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단정 지었다. 멘털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어린 선수를 감싸 안아도 모자랄 판에, 운동에만 전념하라며 훈계까지 덧붙였다. 이는 패배의 책임을 선수의 개인적인 프로 의식 부족으로 돌리려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진짜 프로답지 못한 것이 데이터를 분석해 방향을 제시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코칭스태프인지, 아니면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려 했던 선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승부차기에 대한 이 감독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다. 그는 승부차기를 8강부터 대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실전에서는 코칭스태프가 방향을 지정해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선택은 골키퍼의 몫이라는 그의 발언은 현대 축구의 흐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비과학적인 변명에 불과하다. 상대 키커의 습관과 확률을 분석해 선수에게 전달하는 것은 감독과 코칭스태프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그 책임을 방기해놓고 막는 건 선수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니, 이보다 더 비겁한 면피성 발언이 어디 있겠는가.이번 인터뷰 내내 이민성 감독이 보여준 태도는 책임 전가의 연속이었다. 그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 경험이 중요하다며 선수들의 경험 부족을 패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우리를 꺾은 베트남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보다 유럽이나 상위 리그 경험이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전술적인 유연함이 결여되었고, 승리를 향한 간절함에서 밀렸다. 32대 5라는 압도적인 슈팅 숫자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지 못한 무기력한 전술은 감독의 역량 문제이지 선수의 경험 탓이 아니다. 이 감독은 9월 아시안게임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테니 믿고 기다려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일본 2군에게 농락당하고, 67년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베트남에게 고개를 숙인 감독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는 여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판다컵에서의 연이은 참패와 아시안컵 4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는 이민성호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시스템에 변화를 주겠다는 말 역시 대회를 다 망쳐놓고 돌아온 뒤에 내뱉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팬들이 이번 귀국 인터뷰에서 보고 싶었던 모습은 확실한 책임감이었다.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나의 잘못이며 선수는 죄가 없으니 비난을 거두어달라는 스승의 방패막이를 기대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제자를 향한 비수 같은 쓴소리와 본인의 전술 부재를 정당화하는 변명뿐이었다. 벼랑 끝에 몰려 고개를 숙인 22세 골키퍼에게 감독이라는 든든한 나무는 존재하지 않았다.이제 축구 팬들은 더 이상 이민성 감독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 제자를 사지로 내몰고 본인만 살길을 찾는 지도자 아래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목표는 불가능해 보인다. 제자를 향한 비겁한 질책 속에 숨어버린 이민성 감독의 리더십은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았다. 팬들의 분노는 단순히 성적 때문이 아니라, 가장 힘들 때 선수를 버린 지도자의 비겁함을 목격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