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옥의 재활 끝" 삼성 김무신, 괌 캠프 폭풍전야 예고

삼성 라이온즈 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이 대구에서 날아왔다. 지난해 팔꿈치 수술로 잠시 쉼표를 찍었던 우완 파이어볼러 김무신(개명 전 김윤수)이 마침내 완벽한 부활을 예고했다. 150km 중반대의 미친 강속구를 던지던 그 모습 그대로, 아니 오히려 근육량까지 키우며 더 강력해진 몸 상태로 돌아올 준비를 마쳤다.지난해 3월 오른쪽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이라는 힘든 결정을 내렸던 김무신은 재활 과정 내내 착실하게 몸을 만들어왔다. 현재 그의 상태는 기대를 뛰어넘는다. 최근 진행된 훈련에서 캐치볼 거리를 70m까지 늘렸음에도 통증이나 불편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다. 김무신은 밝은 표정으로 현재 팔꿈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며, 공을 던질 때 불편함이 1도 없다고 시원하게 근황을 전했다.보통 투수들에게 수술 후 재활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통한다. 하지만 김무신은 이 기간을 오히려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으로 활용했다. 그는 시즌 중에는 경기를 치르다 보면 살이 빠지기 마련인데, 재활 기간에는 반복적인 웨이트 트레이닝과 체계적인 훈련 덕분에 근육이 오히려 더 붙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실제로 지켜본 이들 사이에서도 몸이 몰라보게 단단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하지만 조급함은 버렸다. 김무신은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무리하면 다시 나빠질 수 있다며,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몸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괌에서 진행될 1차 스프링캠프에서 하프 피칭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후 몸 상태가 100% 올라오면 변화구 감각을 익히고 투구 메커니즘을 보완하는 단계로 넘어갈 계획이다.특히 이번 복귀 준비에서 그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투구 폼의 안정화다. 김무신은 투구 폼이 안정되면 부상 위험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며, 팔꿈치에 무리가 가지 않는 최적의 메커니즘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복귀하는 것을 넘어, 부상 없이 롱런하는 투수가 되겠다는 그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사실 지난해 삼성 동료들이 가을야구 무대를 누비는 모습을 TV로만 지켜봐야 했던 마음이 편했을 리 없다. 팬들도 156km의 공을 꽂아 넣던 그의 부재를 몹시 아쉬워했다. 그러나 김무신은 감정에 매몰되지 않았다. 야구를 못 해서 아쉬운 것은 당연하지만, 속상해한다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다시 던질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담담한 소회를 밝혔다. 오히려 본인이 돌아왔을 때 팀이 최상의 성적을 내고 있으면 더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내비쳤다.긴 재활 기간을 버티게 해준 동료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김무신은 최지광, 이재희와 늘 같이 운동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혼자였다면 정말 지루하고 힘들었을 텐데, 함께 땀 흘리는 동료들이 옆에 있어 큰 힘이 되었다며 미소 지었다. 고독한 싸움으로 불리는 재활 현장에서 꽃피운 이들의 전우애가 삼성 마운드의 단단한 뎁스로 이어질 모양새다.김무신은 선발과 불펜을 가리지 않고 등판할 수 있는 전천후 자원이다. 보직에 대한 욕심보다는 팀에 필요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그의 말처럼, 건강한 김무신의 합류는 삼성 마운드 운용에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될 전망이다.기억을 되짚어보면 김무신의 위력은 이미 검증된 상태였다. 2024년 LG와의 플레이오프 당시 2홀드에 평균자책점 0.00이라는 무결점 투구를 선보이며 팀의 필승조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었다. 아쉽게도 오키나와 2차 캠프에서 찾아온 통증 때문에 수술대에 올라야 했지만, 그때의 강렬했던 임팩트를 기억하는 팬들은 여전히 그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다.최고 156km의 살벌한 광속구를 뿌리는 김무신이 온전한 몸으로 1군 마운드에 서게 된다면, 삼성의 뒷문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질 것이다. 푸른 사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김무신의 복귀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