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5년 묵은 '성과급' 문제, 결국 철도 파업 불렀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최악의 교통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결국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철도노조는 23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으며, 이에 따라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국의 철도망이 대규모 운행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수도권 시민들의 발인 서울지하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 광역전철 운행이 평시 대비 25% 감축되어 출퇴근길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부산·경남의 동해선과 대구·경북의 대경선 역시 파업의 여파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노조 파업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승객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광역전철 필수운행률은 63% 수준이지만, 코레일은 내부 대체 인력은 물론 군 인력까지 추가로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운행 횟수 감소로 인한 배차 간격 증가는 불가피하다. 특히 경강선, 대경선, 동해선, 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배차 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벌어질 수 있어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15년간 해묵은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 문제다. 코레일은 호소문을 통해 "성과급 지급 기준 문제로 수년째 노사 간 심각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정상적인 철도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파업 이슈에서 벗어나 조직 문화를 바로 세우고 국민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번에야말로 성과급 문제를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코레일 측의 절박한 입장이다.

 

사실 철도노조는 지난 11일에도 총파업을 선언했으나, 당시 코레일과 일부 내용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하지만 열흘 남짓 만에 다시 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이 현실화되면서 연말연시 이동을 계획했던 시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으로 고속열차는 66.9%, 수도권전철은 75.4%, 일반열차는 62.4% 수준으로 감축 운행될 것이라며, 절대적인 좌석 부족과 연말연시 특수 상황이 맞물려 극심한 혼잡과 불편이 우려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욕 연은의 '수상한 설문', 외환시장 개입 신호탄

 끝없이 추락하던 엔화 가치가 이례적인 급등세로 돌아섰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공동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시장에 전달되면서다. 지난 23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7% 급락(엔화 가치 상승)하며 6개월 만에 가장 큰 변동 폭을 기록했다.이번 엔화 가치 급등의 직접적인 계기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장 점검(rate check)’이었다. 이는 통상적으로 재무부의 실제 시장 개입에 앞서 이루어지는 절차로 알려져 있어, 시장은 이를 미국이 엔저 방어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명백한 경고로 받아들였다.최근 엔화 가치는 일본 다카이치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 기조 속에서 달러당 160엔 선에 근접하며 약세가 심화됐다. 일본 외환 당국 역시 연일 구두 경고 수위를 높여왔지만,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직접 개입 가능성을 내비치자 시장의 분위기가 급반전된 것이다.미국이 직접 나선 배경에는 자국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의 재정 부양책으로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글로벌 채권 시장이 동조화하며 결국 미국 국채 금리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 막대한 국가 부채를 안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를 좌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엔화 가치의 급격한 변동은 원-달러 환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원화는 엔화와 동조하는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상승세로 전환될 경우 원화 가치 역시 동반 강세를 보이며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밤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 마감했다.이러한 미-일 공조 가능성으로 인해, 26일 개장하는 서울 외환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은 향후 양국 당국의 실제 개입 여부와 그 시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