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5년 묵은 '성과급' 문제, 결국 철도 파업 불렀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최악의 교통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결국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철도노조는 23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으며, 이에 따라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국의 철도망이 대규모 운행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수도권 시민들의 발인 서울지하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 광역전철 운행이 평시 대비 25% 감축되어 출퇴근길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부산·경남의 동해선과 대구·경북의 대경선 역시 파업의 여파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노조 파업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승객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광역전철 필수운행률은 63% 수준이지만, 코레일은 내부 대체 인력은 물론 군 인력까지 추가로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운행 횟수 감소로 인한 배차 간격 증가는 불가피하다. 특히 경강선, 대경선, 동해선, 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배차 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벌어질 수 있어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15년간 해묵은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 문제다. 코레일은 호소문을 통해 "성과급 지급 기준 문제로 수년째 노사 간 심각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정상적인 철도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파업 이슈에서 벗어나 조직 문화를 바로 세우고 국민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번에야말로 성과급 문제를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코레일 측의 절박한 입장이다.

 

사실 철도노조는 지난 11일에도 총파업을 선언했으나, 당시 코레일과 일부 내용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하지만 열흘 남짓 만에 다시 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이 현실화되면서 연말연시 이동을 계획했던 시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으로 고속열차는 66.9%, 수도권전철은 75.4%, 일반열차는 62.4% 수준으로 감축 운행될 것이라며, 절대적인 좌석 부족과 연말연시 특수 상황이 맞물려 극심한 혼잡과 불편이 우려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들만의 잔치로 끝난 코스피,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인 5000선 고지를 밟았지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지 못했다. 특정 대형주에만 매수세가 집중되는 극심한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수 상승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그들만의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증시 전체에 온기가 퍼지지 않는 '속 빈 강정' 장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이번 상승 랠리는 반도체, 자동차, 원전, 방산 등 일부 업종의 대형주가 이끌었다. 코스피 대형주 지수가 이달 들어 20% 가까이 폭등하는 동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지수는 4% 남짓 오르는 데 그쳤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가 무색하게 '천스닥'의 꿈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코스피 시장 내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했다. 대형주가 질주하는 동안 중형주와 소형주 지수는 각각 8%, 1.2% 상승에 그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실제로는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더 많은 기현상이 나타나며 다수의 투자자들은 계좌의 파란불을 보며 한숨만 내쉬어야 했다.이러한 '선택적 수혜' 현상은 작년부터 심화된 문제다. 지난해 코스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동안에도, 시장 전체 종목의 40% 이상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다. 불장의 열매가 소수의 기업과 투자자에게만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박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마냥 축포를 터뜨릴 수만은 없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70원대에 육박하는 고환율 부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이다. 실제로 외국인은 올해 순매수로 전환했지만 그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그쳐, 추가적인 지수 상승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결국 코스피의 추가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환율 안정화를 통한 외국인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가능성 등 곳곳에 도사린 암초를 넘어, 화려하게 개막한 '오천피 시대'가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진정한 축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