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5년 묵은 '성과급' 문제, 결국 철도 파업 불렀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최악의 교통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결국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철도노조는 23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으며, 이에 따라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국의 철도망이 대규모 운행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수도권 시민들의 발인 서울지하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 광역전철 운행이 평시 대비 25% 감축되어 출퇴근길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부산·경남의 동해선과 대구·경북의 대경선 역시 파업의 여파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노조 파업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승객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광역전철 필수운행률은 63% 수준이지만, 코레일은 내부 대체 인력은 물론 군 인력까지 추가로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운행 횟수 감소로 인한 배차 간격 증가는 불가피하다. 특히 경강선, 대경선, 동해선, 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배차 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벌어질 수 있어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15년간 해묵은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 문제다. 코레일은 호소문을 통해 "성과급 지급 기준 문제로 수년째 노사 간 심각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정상적인 철도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파업 이슈에서 벗어나 조직 문화를 바로 세우고 국민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번에야말로 성과급 문제를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코레일 측의 절박한 입장이다.

 

사실 철도노조는 지난 11일에도 총파업을 선언했으나, 당시 코레일과 일부 내용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하지만 열흘 남짓 만에 다시 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이 현실화되면서 연말연시 이동을 계획했던 시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으로 고속열차는 66.9%, 수도권전철은 75.4%, 일반열차는 62.4% 수준으로 감축 운행될 것이라며, 절대적인 좌석 부족과 연말연시 특수 상황이 맞물려 극심한 혼잡과 불편이 우려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합당 제안 하나로 두 쪽 난 민주당, 내분 격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을 전격 제안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제안은 당내 최고위원들과도 충분한 사전 교감 없이 이루어진 돌발적인 발표였으며, 이는 즉각적인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정 대표의 갑작스러운 행보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세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정 대표는 자신의 제안이 불러온 당내 혼란에 대해 일부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 전 합당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고, 누군가는 먼저 총대를 메야 했다는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과할 각오로 제안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이 당의 승리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음을 호소했다. 이는 절차적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통합이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하지만 당내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정 대표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거취 문제까지 거론했다. 이들은 합당 제안이 최고위원들에게 공유된 시점이 공식 발표 불과 20분 전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당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언주,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은 항의의 표시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거센 반발에 직면한 정 대표는 '전 당원 투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합당의 최종 결정권을 당원들에게 넘김으로써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다. 그는 전 당원 투표에서 가결되면 합당을 추진하고, 부결되면 멈추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자신의 제안을 당심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당내 비판 세력을 향한 압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정 대표는 "같은 편끼리는 싸우지 않고 힘을 합쳐야 한다"며 통합의 당위성을 재차 역설했다. 이는 지방선거 승리와 정권 성공을 위해서는 야권의 분열을 막고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 결국 그의 제안은 선거 승리를 위해 내부 갈등을 감수하고서라도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이제 합당의 공은 전체 당원에게로 넘어갔다. 정 대표의 돌발 제안으로 시작된 합당 논의는 이제 당원들의 충분한 토론과 투표를 통해 그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당내 찬반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원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과가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