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5년 묵은 '성과급' 문제, 결국 철도 파업 불렀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최악의 교통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결국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철도노조는 23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으며, 이에 따라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국의 철도망이 대규모 운행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수도권 시민들의 발인 서울지하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 광역전철 운행이 평시 대비 25% 감축되어 출퇴근길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부산·경남의 동해선과 대구·경북의 대경선 역시 파업의 여파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노조 파업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승객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광역전철 필수운행률은 63% 수준이지만, 코레일은 내부 대체 인력은 물론 군 인력까지 추가로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운행 횟수 감소로 인한 배차 간격 증가는 불가피하다. 특히 경강선, 대경선, 동해선, 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배차 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벌어질 수 있어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15년간 해묵은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 문제다. 코레일은 호소문을 통해 "성과급 지급 기준 문제로 수년째 노사 간 심각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정상적인 철도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파업 이슈에서 벗어나 조직 문화를 바로 세우고 국민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번에야말로 성과급 문제를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코레일 측의 절박한 입장이다.

 

사실 철도노조는 지난 11일에도 총파업을 선언했으나, 당시 코레일과 일부 내용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하지만 열흘 남짓 만에 다시 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이 현실화되면서 연말연시 이동을 계획했던 시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으로 고속열차는 66.9%, 수도권전철은 75.4%, 일반열차는 62.4% 수준으로 감축 운행될 것이라며, 절대적인 좌석 부족과 연말연시 특수 상황이 맞물려 극심한 혼잡과 불편이 우려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정은, 32년 만의 ‘주석’ 등극? 9차 당대회 초읽기

 북한의 향후 5년 국정 방향을 결정할 제9차 노동당 대회가 임박했다. 평양 4·25 문화회관 외벽에 대형 붉은색 장식물이 설치되고, 미림 훈련장에서 열병식 준비 정황이 위성에 포착되는 등 대회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들은 지방 발전 성과를 부각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회 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당 대회는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국가의 중대 노선을 결정한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5년 주기 개최가 정착되는 양상이다. 2016년 7차, 2021년 8차 대회에 이어 열리는 이번 9차 대회 역시 김정은의 개회사로 시작해 당 중앙위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의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대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을 대외 메시지다. 2025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와 9차 당 대회의 5개년 계획 기간(2026~2030년)이 상당 부분 겹친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과거 언급했던 '평화 공존'의 조건을 구체화하며 북미 대화의 새로운 판을 짜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대남 정책의 방향성 역시 주목된다. 지난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남북 관계를 규정한 이후,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이를 더욱 공고히 하는 추가적인 조치나 노선이 제시될 수 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이 전통적 우방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고 발전시켜 나갈지도 중요한 관찰 지점이다.국방 및 경제 분야에서는 새로운 목표가 제시될 전망이다. 8차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과 전략무기 5대 과업을 제시하고, 그 결과물로 고체연료 ICBM '화성-20형'을 공개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도 핵무력 고도화나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위한 구체적 과업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대회 이후 열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최근 북한이 김 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칭하는 빈도가 늘어난 점을 근거로,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32년 만에 주석제가 부활하고 김 위원장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김정은 1인 체제를 더욱 공고화하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