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5년 묵은 '성과급' 문제, 결국 철도 파업 불렀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최악의 교통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결국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철도노조는 23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으며, 이에 따라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국의 철도망이 대규모 운행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수도권 시민들의 발인 서울지하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 광역전철 운행이 평시 대비 25% 감축되어 출퇴근길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부산·경남의 동해선과 대구·경북의 대경선 역시 파업의 여파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노조 파업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승객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광역전철 필수운행률은 63% 수준이지만, 코레일은 내부 대체 인력은 물론 군 인력까지 추가로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운행 횟수 감소로 인한 배차 간격 증가는 불가피하다. 특히 경강선, 대경선, 동해선, 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배차 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벌어질 수 있어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15년간 해묵은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 문제다. 코레일은 호소문을 통해 "성과급 지급 기준 문제로 수년째 노사 간 심각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정상적인 철도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파업 이슈에서 벗어나 조직 문화를 바로 세우고 국민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번에야말로 성과급 문제를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코레일 측의 절박한 입장이다.

 

사실 철도노조는 지난 11일에도 총파업을 선언했으나, 당시 코레일과 일부 내용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하지만 열흘 남짓 만에 다시 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이 현실화되면서 연말연시 이동을 계획했던 시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으로 고속열차는 66.9%, 수도권전철은 75.4%, 일반열차는 62.4% 수준으로 감축 운행될 것이라며, 절대적인 좌석 부족과 연말연시 특수 상황이 맞물려 극심한 혼잡과 불편이 우려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단식 7일차 장동혁 찾은 이준석, 공동 투쟁 전격 제안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7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았다. 이 대표는 국회 본관에 마련된 장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방문해 위로를 전하며 향후 공동 투쟁 가능성을 내비쳤다.이 대표는 장 대표에게 현 정부가 추진하는 특검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 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당연히 해야 할 특검을 민주당이 받지 않아 이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단식에 이른 것"이라며 민주당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장 대표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저항 수단이 이것밖에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여당이 야권의 요구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현재의 교착 상태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한 것이다.장 대표의 발언에 이준석 대표는 구체적인 행동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직접 소통해 공동 투쟁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너무 늦지 않게 공동 투쟁 방안을 마련해 함께하겠다"고 말하며 연대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현재 정치권은 특검 추진 방식을 두고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신천지에 대한 특검을 각각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두 사안을 하나로 묶은 '종합 특검'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이 대표는 장 대표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종합 특검 방식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이 특검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며, 수사 범위를 과도하게 넓혀 마치 종교 비리를 전담하는 수사 부서를 신설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