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초고령사회 눈앞, 대통령이 내놓은 '역대급' 노인 정책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노인회 소속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감사를 표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두터운 복지 정책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이라는 주제로 오찬 행사를 열고,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에 고개를 숙였다. 이날 행사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주역들에게 국가 차원의 존경을 표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정부의 정책 비전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파란만장했던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어르신들의 역할과 지혜에 감사를 돌렸다. "느닷없는 계엄 탓에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서 벗어나 가까스로 정상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며, "오색 빛의 응원봉으로 국민주권을 바로 세운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세계에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원조에 의존하던 최빈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기적적인 성취의 공을 어르신들에게 돌렸다. 이 대통령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기업을 일구고, 이역만리에서 땀 흘리며 조국을 재건했으며, 4·19와 5·18, 6월 항쟁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냈다"며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2025년 노인 인구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며, '어르신 정책이 곧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기조 아래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통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5만 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많은 가정이 부담을 느끼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단순히 복지 수혜자를 넘어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되는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세심한 노인 정책 준비에 감사를 표하며 화답했다. 동시에 6·25 전쟁 당시 UN의 도움을 잊지 않고 평화의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유엔데이(10월 24일)'를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깜짝 건의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찬 메뉴로는 동지를 맞아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의 팥죽이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따뜻한 팥죽을 준비했다"며 "사랑하고 응원한다"는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K-컬처와 어깨 나란히 할 ‘의외의 산업’…정부의 빅픽처는?

 2026년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한 새로운 성장 전략의 윤곽이 드러났다. 당정은 신년 경제성장 전략 협의를 통해 반도체, 방위산업, K-컬처를 3대 핵심 동력으로 삼고 전방위적인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산업 구조 개편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이번 전략의 양대 축을 이룬다.핵심 산업 전략의 최전선에는 반도체가 자리한다. 최근 통과된 특별법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 계획을 수립, 세계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방위산업과 K-컬처는 새로운 수출 주력 분야로 집중 육성하며, 국가 경제의 외연을 확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통 주력 산업에 대한 체질 개선 작업도 병행된다.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사업 재편을 신속히 추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특히, 버려지던 자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다는 기조 아래 철스크랩(고철)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주목된다.거시 정책은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총수요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 온기가 돌게 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국내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등 투자심리를 개선할 수 있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여 전략에 포함시킬 예정이다.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및 주거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단기적으로는 주요 품목의 수급 관리와 할인 지원으로 생활물가 안정을 꾀하고, 장기적으로는 스마트팜 보급과 공동 영농 모델 확산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의 주택 수요를 촉진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역시 속도를 낸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특히 퇴직연금 기금화 문제는 관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월 중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